[아시아경제 조슬기나 기자]정부가 연내 시간선택제 일자리 3000개를 만들고 전일제 근로자를 시간제로 전환하는 사업주를 대상으로 재정지원을 확대한다. 또 앞으로 경제개혁3개년 계획을 중심으로 구조개혁에 박차를 가하기로 했다.

정부는 15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4차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핵심과제인 시간선택제 일자리 활성화 후속·보완 대책, 여성고용 후속·보완 대책, 소프트웨어산업 육성방안 등을 확정했다.

지난주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린 국제통화기금(IMF)·세계은행(WB) 연차총회에 참석하고 돌아온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세계경제 전반에 하방 위험이 증가하고 있어, 수요 진작과 구조개혁을 위한 과감한 정책이 필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 했다"며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중심으로 구조개혁 노력에 더욱 박차를 가해 나가야 겠다"고 당부했다.

먼저 정부는 취업모를 중심으로 보육지원체계를 개편하는 한편, 기부채납형 국공립어린이집 설치를 활성화하기로 했다. 또 산단내 1만㎡이상 근린공원에만 가능했던 어린이집 설치 규제를 지식산업센터 등에도 가능하도록 완화한다.

시간제 일자리와 관련해서는 연말까지 각 부처가 20개의 시간제 적합업무를 선정해 3000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기로 했다. 또 시간제 전환을 확대하기 위해 근로시간 비례임금보다 추가지급한 임금 등의 인센티브를 월 최대 50만원씩 1년간 지원하는 전환장려금 등을 지원한다.

전일제 근로자에 비해 시간제 근로자가 불합리한 차별을 받지 않도록 사회보험, 퇴직급여 체계도 손보기로 했다. 복수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시간제 근로자는 앞으로 근로시간, 소득이 합산돼 사회보험을 적용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최 부총리는 "여성의 경력단절을 막기 위한 제도의 활용도와 인식이 아직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다"며 "그간 대책을 마련·추진해 온 결과, 15세 이상 여성고용률이 처음으로 50%를 넘고 여성·청년·고령층을 중심으로 시간제 근로자가 증가하는 등 성과가 있지만, 공공부문의 시간제 신규채용 지연 등 보완해야 할 점도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정부는 공공조달을 통해 소프트웨어산업이 발전할 수 있도록 SW 발주사업의 ISP(Information Strategy Planning)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또 SW 예산의 낙찰차액 활용을 허용하며, 장기계속계약 제도를 도입한다.

또한 규제마다 중요도 등에 따라 차등화된 점수를 부여하고 핵심규제 완화시 총점이 크게 감소하도록 설계한 국토교통부의 규제총점관리제를 소개하고, 각 부처에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세종=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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