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민진 기자] 기초생활수급자 등으로 분류돼 영구임대주택에 거주하면서도 벤츠ㆍ아우디 등 고급 외제차와 국산 대형 승용차를 모는 가정이 수백여 가구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다.

고급 외제차 등을 소유할 정도로 형편이 좋다면 영구임대주택에서 나와야 하지만 여전히 눌러앉아있는 가구도 440가구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희국 의원(새누리당)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 받아 15일 공개한 '영구임대주택 입주자의 국산 대형차량 및 고가 외제차량 등록현황' 자료에 따르면 전국 영구임대주택에 체어맨, 제네시스, K9, 그랜저, K7 등 국산 대형 차량을 보유한 477가구와 벤츠, 아우디, 렉서스, BMW 등 고가 외제차량을 보유한 100가구 등 총 577가구가 등록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급자격 탈락자 등 영구임대주택 입주자격에 미달해 바로 퇴거조치가 필요한 가구는 이 중 76.2%인 440가구지만 여전히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김 의원에 따르면 2010년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규정 시행 이전에 영구임대주택에 입주해 있던 가구는 자산기준 적용이 배제돼 퇴거 조치가 불가능한 상황이다.

기초생활수급자가 향후 기초생활수급 자격을 박탈당하더라도 퇴거시킬 수 있는 별도의 규정이 없어 계속해서 거주하고 있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현재 영구임대주택에 들어가기 위해 평균 21개월 이상 기다리는 기초생활수급자가 4만7442명에 달한다"면서 "고급차를 타고 다니는 입주자들을 계속해서 서민을 위한 영구임대주택에 머물게 하고 있는 것은 사회적 약자의 주거안정을 위한 목적에 전혀 부합되지 않는다"고 개선을 요구했다.



김민진 기자 ent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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