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구채은 기자] 일명 '천송이 코트' 논란으로 촉발된 지급결제 간소화가 신용카드사의 유인 부족, 보안성 약화를 이유로 정착되기까지 시일이 걸릴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16일 한국은행은 '전자결제 인증체계 개선방향과 향후 과제' 자료에서 "지급결제 간소화는 소비자 결제 편의성은 향상시키지만 보안성 약화에 대한 우려가 존재하고 신용카드사의 유인이 부족해 정착에 시일이 걸릴 것"이라고 밝혔다.

'천송이 코트' 논란은 앞서 3월20일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열린 민관 합동 규제 개혁 점검회의에서 거론되면서 도마 위에 올랐다. 드라마에서 여주인공이 입고 나온 옷이 인기를 끌어도 정작 공인인증서가 없어 구매를 포기한다는 문제가 지적됐다.

예컨대 지급결제 시 30만원 이상 거래에 대해서는 공인인증서가 의무다. 카드사의 '간편결제' 서비스도 복잡한 초기등록 과정과 결제마다 SMS 인증 절차를 수행해야 한다.

한은은 "기존 인증체계는 결제과정이 매우 복잡하긴 하다"면서 "인증과정에 수반되는 각종 프로그램 설치, 인증서 보관 등의 부담을 대부분 소비자에게 전가하는 방식으로 이뤄지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신용카드사가 인증업무를 단독으로 해 인증수단이 다양하지 않는 점을 문제로 봤다. 카드사들은 소비자의 결제 편의성을 높이기보다는 인증과정의 보안성에 주력하기 마련이다. 반면 해외에서는 주로 PG사나 쇼핑몰이 인증을 해 매출 증대에 대한 유인이 커 소비자의 결제가 간편한 방식으로 인증체계가 구축돼 있다.

Active-X에 의존하는 결제도 문제다. 소비자가 인터넷 익스플로러 이외의 브라우저를 사용하면 결제실행이 어렵다는 것. 특히 해외는 HTML5 적용 비율이 국내에 비해 높아 Active-x에 대한 의존도가 낮은 편이다.

다만 "신용카드사가 결제과정 간소화에 따른 리스크를 부담할 요인이 크지 않아 간편한 인증서비스가 폭넓게 정착되기 까지는 시일이 소요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은은 SNS업체와 PG업자의 협업을 통해 출시된 '카카오페이'도 당분간 시장에 큰 영향을 주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한은 관계자는 "카카오페이는 신용카드사와 PG사에서 제공하는 간편결제와 경쟁관계에 있고, 사용처 확대와 원활한 제휴가 과제로 남아있다"고 언급했다.

PG사 등이 인증업무를 수행하면 결제정보를 보관하는 주체가 늘어나 정보유출 리스크가 커질 수 있고, 부정거래탐지시스템이 운영돼지 않는 점도 문제로 꼽았다. 해외는 신용카드사와 PG사가 온라인 신용카드거래에 대한 부정거래탐지시스템(FDS)을 구축, 운영하고 있다.

한은 관계자는 "지급결제 간소화는 시장참여자 확대 계기로 작용할 수 있지만, 보안약화의 우려도 있고 업계간 이해관계가 상충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구채은 기자 faktu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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