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선미 기자]유럽의 경기부진에 긴축정책만 고집하는 독일이 몰매를 맞고 있다.

독일 시사주간지 슈피겔 인터넷판은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와 볼프강 쇼이블레 재무장관에게 균형 예산 목표 달성보다 성장촉진에 전력을 쏟는 게 더 중요하다는 비난이 빗발치고 있다고 최근 보도했다.

유럽 경제의 성장엔진인 독일은 최근 성장세에 힘이 빠진 모습을 보이고 있다. 현지 민간 연구소 IFO가 발표한 독일의 9월 기업신뢰지수는 104.7로 5개월 연속 하락했다. 최근 1년 6개월만에 최저 수준으로 내려앉은 것이다.

유럽경제연구센터(ZEW)가 집계한 투자자 신뢰도 역시 2년여만에 최저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수출 및 산업생산 관련 지표는 5년래 최악이다. 지그마르 가브리엘 독일 부총리 겸 경제장관은 올해 자국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애초 제시한 1.8%에서 1.2%로, 내년 전망치를 2%에서 1.3%로 각각 낮춰 잡았다.

독일 정부의 초점은 성장촉진보다 재정건전성 강화에 맞춰져 있다. 독일은 재정건전성 강화 차원에서 내년 계획대로 세출ㆍ세입 균형 예산을 편성할 계획이다. 이는 1969년 이후 46년만에 처음으로 단행되는 균형 예산이다.

그러나 이탈리아ㆍ프랑스 등 유로존(유로화 사용 18개국)은 물론 미국의 전ㆍ현직 재무장관, 국제통화기금(IMF) 같은 국제 기관들까지 나서 독일에 입장 변화를 촉구하고 있다.

래리 서머스 전 미 재무장관은 "유로존의 경제 조치들이 전혀 작동하지 않고 있다"면서 "재정적자 감축에 초점을 맞춘 정책은 성장둔화로 이어져 유럽이 일본식 스태그플레이션 및 디플레이션에 빠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제이컵 루 미 재무장관도 독일에 "성장촉진 차원에서 더 많은 일을 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마흐무드 프라단 IMF 유럽 담당 부이사는 "독일의 경제침체가 우려된다"고 말했다.

독일 내부에서도 균형 예산보다 성장촉진에 정책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독일경제연구소(DIW)의 마르첼 프라츠셔 소장은 "디플레 위험이 확연히 감지된다"며 "경제가 계속 나빠지면 균형 예산 편성도 지속될 수 없다"고 우려했다.

사회민주당(SPD)의 카스텐 슈나이더 의원은 "정부가 경기위험 신호를 잘 살펴야 한다"며 "독일 경제가 침체 국면으로 접어들면 정부는 재정수지 목표를 포기하는 한이 있어도 추가 예산 편성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독일 정부가 고집을 꺾지 않아도 경제성장 둔화는 불가피한 상황이다. 따라서 균형 예산 목표가 실패로 돌아갈 수도 있다. 쇼이블레 장관이 의회에 제출한 2015년 예산 초안은 독일 정부가 올해와 내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하향 조정하기 이전 상황에서 만들어졌기 때문이다.

성장률 둔화는 세수 감소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독일의 경우 경제성장률이 0.5%포인트 낮아질 때마다 연방 예산에 40억유로(약 5조4059억원)의 구멍이 뚫릴 수 있다.



박선미 기자 psm8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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