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영재 서스틴베스트 대표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취임 후 성장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주가도 올라야 한다고 여러 차례 강조했다. 그럼에도 주가지수는 경제 수장의 바람과는 정반대로 주저앉고 있다. 2100선을 넘보던 코스피는 1910선대로 내려앉았다. 급기야 여당이 나섰고 이어 금융위원장이 증권시장 부양계획을 발표했다.
　
나는 이런 기사를 접할 때마다 데자뷔를 느낀다. 1979년엔 정치적 12ㆍ12사태가 있었지만, 그로부터 10년 후인 1989년엔 증권시장의 12ㆍ12사태가 발생했다. 코스피가 1004에서 정점을 찍고 860선대로 하락하자 정책당국자는 발권력을 동원한 증시부양책을 발표했다. 실제로 3개 투신사들을 동원해 2조7000억원의 주식을 무차별적으로 매입했지만 시장은 470선까지 빠지며 붕괴되고 말았다. 이로 인해 3투신사도 동반 부실화됐다. 정부의 시장 개입이 화를 자초한 전형적 실패 사례이며, 시장에 대한 정책 당국자의 과도한 자신감이 빚어낸 일종의 참사였다.
　
최근 코스피 하락을 눈여겨보면 한국 기업의 구조적 문제와 만난다. 바로 코스피 시가총액 1, 2위 기업인 삼성전자와 현대차, 국내 대표 금융그룹인 KB금융지주의 지배구조 문제가 그것이다. 알려졌듯이 이들 기업은 한국 증권시장을 쥐락펴락하는 대표 기업들이다.
　
우선 삼성전자를 보자. 삼성전자는 지난 5월10일 이후 다섯 달이 넘도록 그룹 총수의 유고 상태에 빠져 있다. 이렇게 거버넌스의 최고 정점이 부재한 상태가 지속되고 있지만 그에 대한 상세하고도 투명한 정보공개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의혹만 증폭되고 있다. 전혀 글로벌 기업답지 않다. 어찌 보면 북한 스타일과도 닮은 꼴이다. 최고권력자인 김정은이 40일째 공식석상에 등장하지 않았지만 그 자세한 내용들이 철저히 베일에 가려진 것과 유사하다. 당연히 삼성전자를 보는 글로벌 투자자들의 불확실성과 의구심, 그로 인한 고민은 깊어만 간다. 온갖 루머와 억측들이 재생산되며 확산되고 있다. 아무리 삼성의 시스템이 잘돼 있다 하더라도 리더십이 실종된 상태에서 제대로 돌아갈 순 없는 노릇이다.
　
다음으로 현대차를 보자. 지난달 한국전력 부지 10조5000억원 매입 건은 모두를 놀라게 했다. 감정가보다 무려 7조원 이상 비싸게 응찰한 것은 아무리 관대하게 봐도 상식선을 벗어났다는 게 중론이다. 이렇다 보니 온갖 루머들이 돌아다니고 있다. 정부와의 빅딜설, 3세 승계과정에서의 상속 관련설 등이 그것이다. 이 또한 그 근본 배경에는 정몽구 회장의 황제경영이 자리 잡고 있다. 　마지막으로 KB금융지주를 보자. 각설하고 지주회장과 은행장 간의 막장 드라마 같은 싸움의 배경에는 제각기 다른 낙하산들이 존재하고 있다. 여러 개의 낙하산들이 내려오다 낙하산 줄이 서로 엉켜 동반 추락한 형국이라는 우스갯소리도 돌아다닌다. 우리가 정치권에서 매일매일 목격해 온 파벌싸움이 고스란히 금융권으로 옮겨 온 것이다.
　
현대 주식시장에서 인위적 주가부양은 안 된다. 후진적 제도와 정책을 개선하는 선에 그쳐야지 그 이상을 가면 결국 엄청난 부작용만 남긴다. 대신 주식시장을 진정으로 건강하게 부양하려면 앞서 얘기한 기업들 사례에서 반면교사를 얻어야 하는데, 그것이 바로 한국 기업들의 지배구조 개선이다.
　
제너럴일렉트릭(GE)은 잭 웰치에서 제프리 이멜트로 승계되는 과정에서 8년간의 철저하고 투명한 검증 과정을 거쳤다. 글로벌 지배구조 스탠더드에서는 이사회의 독립적 견제와 균형을 최우선 덕목으로 강조한다. 따라서 한국의 대표 기업들인 삼성전자, 현대차, KB금융 등이 명실상부한 글로벌 기업으로 발전하려면 지배구조의 개혁부터 시작해야 한다. 그럴 때 글로벌 장기투자자들도 한국 기업과 주식시장에 관심을 갖고 투자를 확대할 것이다. 이것이야말로 근원적이고 장기적인 주가부양책이 아닐까.

류영재 서스틴베스트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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