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대섭 기자] 기준금리 인하가 중장기 국채금리 하락으로 이어지게 되면 보험산업은 자산운용수익률 둔화, 이차역마진 확대를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또 표준이율이 시장금리 변화에 따라 적절히 조정되지 않으면 보험산업의 잠재적 리스크는 더욱 커질 수 있다는 분석이다.

19일 보험연구원이 분석한 '기준금리 인하, 저금리 장기화와 보험산업'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실물경제 회복 지연과 함께 보험산업이 운용하는 중장기 국채금리가 계속해서 낮은 수준을 유지할 경우 보험산업의 수익성 악화가 심화될 우려가 있다.

우리나라 민간소비와 투자부진이 금리 수준보다는 가계부채, 인구고령화, 자산시장 부진, 소득분배 악화 등 구조적인 요인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국내 경제회복에는 상당기간이 소요될 수 있다.

저금리가 지속될 경우 보험회사 자산운용수익률 하락과 이차역마진 확대로 인한 수익성 악화, 그리고 표준이율이 시장금리를 적절히 반영하지 못할 경우에는 보험회사의 건전성이 악화될 우려도 있다.

표준이율은 책임준비금 적립에 적용되는 금리이나 현실적으로 예정이율 결정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표준이율이 시장금리 하락을 반영하지 못할 경우, 적정한 책임준비금 적립과 보험료 책정이 어려울 수 있다.

이차역마진은 고금리 확정형 보험상품뿐 아니라 최저보증이율 때문에 2000년 이후 판매가 늘어난 금리연동형 보험상품에서도 발생할 수 있어 역마진으로 인한 수익성 악화는 생ㆍ손보 모두에서 심해질 수 있다.

전용식 연구위원은 "그러나 국내 중장기 국채금리는 미국 국채금리와 같은 움직임을 보여 왔기 때문에 이번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가 국내 중장기 국채금리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어 "저금리 장기화가 일본의 경우와 같이 장기간 지속될 경우에 대비한 정책적ㆍ전략적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며 "이에 대비한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경영전략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며 "또 표준이율과 예정이율이 시장금리를 신속하게 반영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고 이차역마진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김대섭 기자 joas1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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