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승용 의원

[아시아경제 노해섭 기자]정부와 검경의 국민 사생활 침해가 도를 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새정치민주연합 주승용 의원(안전행정위원회, 전남 여수을)은 20일 서울지방경찰청 국정감사에서 “박근혜 정부 들어 사이버 및 통신 압수수색과 감청이 급증하고 있다”고 밝혔다.

2012년에 사이버 압수수색 143건, 통신제한조치(감청) 10건이던 것이 13년 들어 사이버 압수수색 256건, 통신제한조치 18건으로 증가했고, 올해도 8월까지 사이버 압수수색 188건, 통신제한조치는 29건으로 급증했다.

주승용 의원은 “정부의 무차별적인 사이버 검열은 ‘모든 국민은 통신의 비밀을 침해받지 아니한다’는 헌법 제18조를 위반한 것이다”며 “명백한 ‘공권력의 남용’을 중단하고, 국민의 자유와 인권 신장 및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사이버 검열을 철폐해야 한다”고 밝혔다.

노해섭 기자 nog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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