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조슬기나 기자]정부가 50억원 이상을 투입해 진행 중인 해외인턴 사업이 참여기업 83%가 재외한인기업, 국내기업 현지법인으로 이뤄져 '무늬만 해외취업'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한정애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21일 울산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열린 고용노동부 산하기관 국정감사에서 이같이 밝혔다.

해외인턴사업 참여기업은 재외한인기업이 95개소(36%), 한국기업의 현지법인 74개소(38%), 재외공관 50개소(19%) 등이며 순수 외국기업은 37개소, 14%에 불과했다. 나머지 9개소(3%)는 국제기구로 파악됐다.

또한 근무현황을 파악한 결과 주 40시간 이상, 52시간 이상의 근무도 확인됐다.

한 의원은 "기업은 학생에게 현장실습 경험을 제공하니 일을 시켜도 돈을 안줄 수 있다는 논리가 통하는 구조다. 이를 악용할 소지를 배제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해외인턴생에 대한 노동관계법적 보호를 강화하고 운영기관과 기업 간 체결한 양해각서 내 주 40시간 근무준수 등 근로조건 보호에 대한 내용을 반드시 넣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작년 말부터 고용노동부가 주관하고 있는 해외인턴사업은 해외 산업현장의 실무경험을 통해 청년층의 역량을 제고하고 해외취업을 연계하기 위한 것으로 올해 52억5000만원(700명)의 예산이 투입됐다. 내년도 예산안은 70억원(1000명)으로 편성됐다.



세종=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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