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뉴질랜드 등 연내 타결 안갯속
상대국 3국과 통상협상 타결 가속

[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 '통상 골든타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지적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등 정부가 추진 중인 통상 협상이 논의과정에서 예상보다 난항을 겪는 데다 상대 국가들이 다른 국가와 FTA를 적극 추진하면서 FTA를 통한 시장선점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골든타임'을 놓칠 수 있다는 것이다.

21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정부는 연내 한중, 한·베트남, 한·뉴질랜드 FTA를 타결한다는 계획 아래 통상 협상에 속도를 높이고 있다. 우선 정부는 이달 중으로 중국과 협상 일정과 장소를 조율해 늦어도 내달 중순께 14차 협상을 가질 예정이다.

지난달 가진 13차 협상에서 양국은 서비스·투자와 규범 분야에서 상당한 수준으로 타결했다.

다음 협상에서 핵심 쟁점인 상품 분야에서 얼마나 접근을 이루느냐에 따라 연내 타결 여부가 결정될 전망이다. 중국은 철강·기계 등 제조업 관세철폐에 동의해야 하고, 우리는 농수산물 시장을 개방해야 하는 쉽지 않는 문제가 남아 있다.

정부가 한중 FTA를 서두르는 것은 중국을 둘러싼 통상환경이 급변하고 있기 때문이다. 중국은 호주와 FTA 협상을 추진 중인데 다음 달 호주에서 열리는 주요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 중·호 FTA가 타결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에 이어 일본이 최근 호주와 FTA를 체결하자, 중국도 호주와 조속한 FTA 체결을 원하고 있다.

한·뉴질랜드 FTA도 올해 안에 타결되기 어려운 상황이다. 지난주 열린 제9차 협상에서 양국은 추가로 하루를 연장하면서까지 가시적 성과를 내려고 했으나 쟁점에 대한 입장 차를 조율하는 데 실패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빠른 시일 내 차기 협상을 갖는다는 계획이다.

베트남과의 FTA는 연내 타결 가능성이 가장 높다. 윤상직 산업부 장관은 지난달 7차 베트남 FTA 협상 이후 “12월 한·아세안(동남아시아국가연합) 회담 때 체결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베트남은 우리와 비슷한 시기에 유럽연합(EU)과도 FTA를 체결할 것으로 예상된다.

응우옌떤중 베트남 총리는 지난 13일 브뤼셀을 방문, 마누엘 바로소 유럽집행위원장을 만나 베트남·EU FTA 타결에 대한 논의를 가졌다.

우리와 유럽은 베트남과 교역품이 크게 겹치지는 않는다고 정부는 설명하지만 베트남 시장 내에서 유럽산 제품과의 경쟁은 더욱 치열해질 전망이다. 이 밖에 베트남은 러시아 등 관세동맹과도 FTA를 추진하는 중이다.




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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