늦어지는 한-호, 한-캐 FTA 비준
日·호주 FTA, EU·캐나다 포괄적경제무역협정 타결
호주, 캐나다 진출 기업 가격경쟁력 약화 우려

[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이 예상보다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 이미 타결한 한·호주와 한·캐나다 FTA의 발효가 지연될 것이라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

상대국들이 제3국과 통상 협상을 타결하면서 관세인하를 통한 가격 경쟁력이나 현지시장 진출에서 우위를 차지하려던 통상전략도 효과를 내기 어려워질 것으로 보인다. 최근 일·호주 FTA와 EU·캐나다 포괄적경제무역협정(CETA)이 체결된 것이 대표적이다.

21일 정부에 따르면 일·호주 FTA는 한·호주와 비슷한 시기인 지난 4월 합의서에 최종 서명됐다.

두 협정 모두 국내 비준 절차가 진행 중이지만 한·호주 FTA 발효가 내년으로 미뤄지거나 일·호주 FTA가 올해 안에 발효될 경우에 호주시장에서 한국의 관세 혜택이 일본보다 9개월 이상 뒤처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한·호주 FTA는 발효일과 이듬해 1월1일 관세인하를 하도록 규정한 반면 일·호주 FTA는 발효일과 매해 4월1일 관세인하가 이뤄지는 차이 때문이다.

특히 호주에서 일본과 한국산 제품은 중첩되는 경우가 많아 경쟁이 치열하고 양국 모두 관세인하로 인해 가격경쟁력 상승효과는 희석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호주 FTA의 최대 수혜종목으로 꼽히는 한국산 완성차의 경우 관세인하로 인한 가격 경쟁력 확보가 어려워질 전망이다. 한·호주 FTA와 일·호주 FTA가 나란히 내년에 발효될 경우 일본산 중형 경유 승용차는 2016년 4월1일에 관세가 0%가 되지만 국내산은 2017년 1월1일에 관세가 0%가 돼 일본에 9개월 이상 늦어진다.

EU·캐나다 CETA는 지난달 26일 최종 타결됐다. 캐나다는 120억달러 규모의 경제 향상 효과와 8만개 일자리창출 효과를 예상했다. EU는 미국에 이어 캐나다 제2교역국으로 양국 간 무역규모는 880억달러(2012년 기준)에 달한다.

캐나다산 자동차의 EU시장 진출로 인해 국내 자동차 수출의 타격이 불가피하다. 유럽 기업은 캐나다 천연자원시장 진출이나 주요 대형 인프라 프로젝트 등의 정부조달 프로젝트 발주에서도 우리 기업보다 우위를 점할 수 있다. 다만 CETA는 EU 28개 회원국이 모두 비준해야 발효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발효 시기가 다소 늦어질 수 있다.

우리 상황은 여의치 않다. 한·호주 FTA와 한·캐나다 FTA 국내 비준에 앞서 농축산업계 피해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다. 정부는 피해보전직불금제도 외에 농축산물에 대해 마땅한 대응책을 마련하지 못한 상황이다.

일각에서는 FTA로 이익을 보는 대기업의 이익 일부를 농업 등 취약산업에 지원하는 무역이득공유제 도입, 정책자금 지원금리 인하 등을 요구하고 있다. 국회 논의과정에서 다른 정치현안과 연계될 경우 비준은 더욱 늦어질 가능성도 있다.




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