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 대졸자 증가와 교육거품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대졸의 임금프리미엄이 사라지고 있다. 대졸자 상위 10%에만 임금 프리미엄이 관찰되는 반면에 4년제 대졸자의 하위 20%, 2년제 대졸자의 하위50%가 고등학교 졸업자들에 비하여 임금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21일 '한국은 인적자본 일등국가인가? 교육거품의 형성과 노동시장 분석' 보고서에서 "4년제 대졸자 프리미엄의 증가가 상위 10%에서만 뚜렷이 관측되고 나머지 대졸자 그룹에서는 변화가 없거나 오히려 감소하는 현상이 나타났다"면서 "특히 하위 20%에서는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를 확인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보고서는 고졸자보다 못한 임금을 받는 대졸자 비중은 1980년 약 3% 수준에서 2011 년 23% 수준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했다고 분석했다. 이는 한국의 대학교육체계에 교육거품이 심화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지표로 제시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보고서는 "대학 구조가 수직적으로 차별화돼 있어 질 낮은 대학에 진학하는 학생들은 졸업 후 노동시장에서 대학교육에 투자한 만큼의 수익을 얻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며 "늘어나는 교육투자와 대학진학이 소득분배 개선이나 인적자본 형성에 오히려 악영향을 미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이를 해결하려면 부실대학 퇴출, 대학 특성화, 연구대학의 글로벌 경쟁력 제고 등을 통해 고등교육의 구조조정을 촉진하고 대학의 질적 수준을 높여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경호 기자 gungh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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