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도군이 지방 규제정보지도시스템 전략회의를 개최했다.

"규제정보포털 통해 지역별 규제사항 편차 한눈에 확인"

[아시아경제 노해섭 기자]완도군(군수 신우철)이 규제개혁위원회가 제공하고 있는 지역별 규제사항 편차 확인 결과 비교적 기업하기 좋은 곳으로 나타났다.

규제개혁위원회가 구축하고 있는 규제정보포털(www.brttea.go.kr)에 따르면 완도군은 토지활용, 개발행위허가,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운영 등 기업할 수 있는 기반여건 및 지원절차가 매우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규정불비 지역에는 한건도 포함되지 않는 등 상위법 개정에 따라 15건의 관련 규정을 개정 및 폐지하여 규제개혁위원회에서 권고하고 있는 규제완화 조치 이행율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규제정보포털은 기업인들이 애로사항과 부담스러운 지자체별 주요 규제사항을 한눈에 확인하도록 기업유치 정보제공과 편의를 도모함은 물론, 전국 지자체간 경쟁을 유도하여 지방규제 개선을 앞당기기 위해 운영하는 정보서비스 시스템이다.

또한, 조례 등 법령의 위임범위 내에서 정하고 있는 지자체간 규제편차에 대해 투자예정 기업인과 지역주민들에게 알기 쉽도록 했다.

군은 지난 20일 군청 상황실에서 규제지도 정보시스템 구축에 대한 홍보를 실시하고 활용률을 높이기 위해 ‘2014지방규제정보 지도시스템 전략회의’를 개최했다.

지방규제정보시스템을 통해 건폐율, 용적률 등 투자예정 기업들이 관심이 높은 입지규제 등 65개 주요 지방규제에 대해 지자체간 편차를 색의 농도로 나타내 한눈에 비교·확인하고 투자지역을 선택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규제지도에 색깔이 진할수록 규제가 강하고 색깔이 옅을수록 규제가 적은 곳으로 표시하고 있으며, 완도군은 모든 항목에서 비교적 옅게 표시되고 있어 기업하기 좋은 곳으로 나타났다.

완도군규제개혁추진단장인 이준수 부군수는 "온라인으로 수시 제공되고 있는 기업 규제정보를 통해 기업하기 좋은 곳의 이미지를 확산시켜 많은 기업들이 완도군에 유치될 수 있도록 규제개혁 추진에 전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규제정보 지도시스템은 규제정보 포털(www.better.go.kr) 및 중소기업 옴부즈만 홈페이지(www.osmb.go.kr)를 통해 9월부터 대국민 공개 중에 있으며, 향후 건축규제 등 주요 지방규제와 기업지원 시책 등 200여개 규제성 정보를 단계적으로 확대 제공할 계획이다.


노해섭 기자 nog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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