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최대열 기자]김영배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직무대행(부회장·사진)은 23일 "기업의 사기를 고양할 수 있는 특단의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부회장은 이날 조선호텔에서 열린 경총포럼에 앞선 인사말에서 "반기업 정서를 완화해 기업이 위험을 감수하고 적극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관대한 분위기를 조성해야 한다"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기업인에게 배임죄를 적용하는 범위를 제한하고 기업인을 사면하는 등을 구체적인 사례로 들었다.

김 부회장은 최근 기업의 투자환경이 어느 때보다 위축돼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연 평균 5.6%에 달하는 상용근로자 임금상승률, 2000년 이후 매해 12.3%씩 상승하고 있는 기업의 사회보험지출 등 우리 기업의 인건비는 큰 폭으로 상승해 왔다"며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하는 우리 기업의 경쟁력을 악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60세 정년 의무화, 통상임금 범위확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압력 등도 고용부담을 심각하게 가중시킨다"며 "사회 전반에 만연된 반기업정서는 창의와 혁신을 가로막아 제2의 삼성전자, 제2의 현대차의 탄생을 막고 있다"고 말했다.

경총에 따르면 국내 제조업체의 평균 부채비율은 92.9% 수준으로 독일의 절반 수준, 미국이나 일본보다 낮다. 이는 재무구조가 안정돼 있다고 보기 보다는, 기업이 투자에 나서지 않고 안전지향적인 풍조가 만연돼 있다는 것이다.

김 부회장은 "투자위축의 원인을 정확히 파악하고 이를 획기적으로 개선시켜야 한다"며 "기업인의 도전정신과 열정이 재평가돼 존중받는 문화가 자리 잡을 때 우리 경제가 새롭게 도약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대열 기자 dycho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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