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 송전탑 사태 재발 방지책 마련
문 "송·변전 설비지역 보상 법 세계 유일"
시민단체 "정부 일방적 정책 추진 우려"

[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 국가 전력 산업을 총괄하는 문재도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이 "앞으로 신규 (전력)설비가 어디에 설치되든 해당 지역 주민은 반대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2012년 '밀양 송전탑 사태'와 최근 '경기동부 변전소 설립' 등 전력설비를 둘러싸고 정부와 지역 주민간 갈등이 심각하게 표출되는 가운데 나온 정부 당국자의 발언으로는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이다.

23일 문 차관은 정부세종청사 인근 음식점에서 기자들과 만나 "송전탑 갈등 발생 이후 지금까지 갈등관리를 사업자 몫으로 남겨두고 있었는데 앞으로 부처내 상시조직인 갈등관리위원회를 통해 해소하겠다"며 이 같이 밝혔다.

지금까지 송전탑과 같은 전력설비 신규 설치 시 해당 인근 주민과 갈등이 발생하면 한국전력이 주민과 협의를 진행해왔다. 이 과정에서 한전이 지역주민을 매수한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등 문제가 발생하기도 했다.

김제남 정의당 의원에 따르면 한전은 밀양 송전탑 경과 마을에 대한 거액 지원과 관련해 본사에서 주민화합비 명목으로 총 3500만원을 지원한 것으로 전해졌다.

돈이 입금된 통장은 한전 직원과 마을 대표의 공동명의로 개설했으며, 개설 4일 뒤 한전이 3500만원을 입금했고, 바로 2500만원이 인출됐다. 인출된 돈은 상품권으로 마을 주민들에게 지급되려고 했으나 송전탑 건설 반대주민들의 반발로 무산되면서 '매수' 의혹이 번지기도 했다.

정부는 이 같은 논란을 사전에 없애고자 '갈등관리심의위원회'를 통해 앞으로는 정부가 직접 나서서 주민과 갈등을 '관리'하겠다는 취지다.

지난해 산업부내 만들어진 갈등관리위원회는 이선우 방통대 교수 등 민간 전문가들이 참여, 전력 변전소나 송전설비 현안에 대한 자문 기구였다. 앞으로는 실제 현장에서 주민과 소통하는 역할을 추가한다는 복안이다.

한편 문 차관은 "(주민 갈등을 해소하고자) 세계에서 유일하게 송·변전설비 주변 지역에 대해 보상한다는 내용의 법도 만들기도 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시민사회단체들은 정부가 직접 주민과 갈등 관리에 나설 경우 정부의 계획대로 사업을 밀어부칠 가능성이 더 커졌다고 우려하고 있다.

김세영 녹색연합 사무국장은 "지금까지 정부는 일방적으로 전력설비 계획을 수립, 시행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위원회의 역할 역시 일방적일 수 밖에 없다"며 "절차적 민주주의나 사업추진에 대한 정당성을 얻기 위한 것 일뿐"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갈등이 발생한 이후 사후관리로는 갈등을 막을 수 없다"며 "주민 갈등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전력설비 수립 단계에서부터 주민수용성이나 주민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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