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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24일]아시아경제 뉴스브리핑
최종수정 2014.10.24 06:38 기사입력2014.10.24 06:37
◆10월 24일 금요일 주요경제지 1면 기사
*매경
4억전세 중개수수료 320만원→160만원
LG연구두뇌 결집 '마곡시대' 연다
초등·중학교도 영재학교 만든다…법적 설립근거 입법 예고
中 금융사 한국서 채권 첫 발행
용산·동두천에 주한미군 잔류
*한경
커지는 모뉴엘 미스터리 검찰·금감원 조사 착수
5만 휴대폰 매장 '단통법 날벼락'
朴대통령 "어려울수록 기업이 투자해달라"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사실상 무기한 연기
'산업보국' 꿈 접은 김준기 회장
*서경
한미 전작권 전환 사실상 무기 연기
'세계 50위 금융사' 프로젝트 가동하라
압구정 현대百 등 강남 대형 유통점 증축 가능해진다
"北 비핵화 진전땐 주한미군 감축 준비"
LG, 국내 최대 융·복합 연구단지 첫삽
*머니
효성 차남 12번째 법적공세 재계 "언제까지 갈까…" 우려
날개편 SK하이닉스 '트리플 크라운'
엔저에 피멍든 中企 '돈가뭄'
*파이낸셜
'권오준의 힘' 포스코 실적 빛났다
환율에 발목 잡힌 현대차…영업익 18% 추락
SK텔 가입비 내달 폐지 줄잇는 단통법 보완책
"기업 어려울수록 과감한 투자로 위기 이후 대비"
◆주요이슈
* 한미 전작권 전환 사실상 무기한 연기
- 한국과 미국이 '2015년 12월 1일'로 예정됐던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시점을 사실상 무기한 연기. 24일 국방부에 따르면 한국과 미국은 23일(현지시간) 워싱턴에서 열린 제46차안보협의회(SCM) 에서 '2015년 12월 1일'로 예정됐던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시점을 재연기하기로 최종 합의. 한민구 국방부 장관과 척 헤이글 미 국방부 장관은 이날 오후 미 국방부(펜타곤)에서 열린 SCM에서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15개 항목의 공동성명을 채택. 특히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을 추진키로 하면서 구체적인 전환시기를 확정해 명시하지는 않아 일각에서는 사실상 무기 연기라는 해 석도 제기. 양국은 이번 SCM에서 전작권 전환이 이뤄질 때까지 한미연합사령부를 용산기지에 잔류시키는 한편 한국군의 대화력전 전력이 보강되는 2020년께까지 미 2사단 210화력여단을 현재 있는 동두천 캠프 케이시에 잔류시키기로 합의.
*서울대, 2017년부터 수시 우선선발 전형 폐지
-서울대학교가 오는 2017년부터 수시모집 우선선발전형을 폐지함. 수시모집 우선선발제도는 수시모집 일반전형 1단계 합격자 중 학업 능력과 학업 외 활동, 봉사성·리더십 등 개인적 특성을 평가해 우수학생을 2단계 면접·구술고사 없이 무조건 합격시키는 제도로 성낙인 서울대 총장은 23일 국회에서 열린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공립대 국정감사에서 "우선선발제도 합격자가 특 수목적고등학교·자립형 사립고등학교에 편중된 현상이 나아질 기미를 보이지 않는다"며 이같이 밝혀.
* 국회 복지위, 김성주 총재 27일 오후 2시까지 불출석하면 동행명령 발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3일 김성주 대한적십자사 총재에 대해 27일 오후 2시까지 국정감사에 출석하지 않을 경우 동행명령을 발부하기로 의결. 김춘진 복지위 위원장은 이날 김 총재가 국제 회의를 이유로 국정감사에 출석하지 않은 것과 관련해 "정당한 사유 없이 대한적십자사 국감에 출석하지 않은 김 총재에 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동행명령을 발부하려 한다"며 "김 총재가 오는 27일 오후 2시까지 국정감사장에 출두하지 않을 경우 오후 6시까지 동행명령을 집행하려한다"고 말했고 복지위 여야 의원들은 김 위원장의 제안에 대해 "이의없다"며 동의 의사를 밝힘. 이날 대한적집자사 국감은 기관증인인 김 총재가 국정감사에 불출석 하지 않음에 따라 중단돼.
* 현대車, '法 위반' 카드사 주장에 "위법 아니다" 반박
-현대자동차의 KB국민카드에 대한 복합할부 수수료 인하 주장이 "현행법을 위반하는 것"이라는 카드업계 주장에 대해, 현대차가 정면 반박에 나서. 이날 카드업계는 KB국민카드와의 가맹점 계 약종료 사유로 현대차가 '별도 수수료율 선(先) 적용'을 들자, "대형가맹점이 우월적 지위를 활용해 수수료율을 조절하려 한다"며 "이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이라고 반발. 그러나 현대차 관 계자는 "현행 여전법상 영세 가맹점의 경우 특정 수수료율을 법으로 명시하고 있지만, (현대차와 같은) 대형 가맹점은 카드사와의 협상을 통해 수수료율을 산정할 수 있게 돼 있다"며 "여전법 위반 주장은 사실과 다른 내용"이라고 설명. 자동차 업계도 카드사들의 복합할부를 통한 수수료 수익 방식을 '봉이 김선달식 영업'으로 표현하며 현대차를 지원 사격.
◆눈에 띈 기사
* "학피아냐, 공직사회 개혁을 위한 전문가냐"
-박원순 시장이 2기 취임 후 대학교수 및 전문가 등 외부 인사 영입을 더욱 늘리고 있는 것에 대해 공직사회 개혁과 전문성 강화에 필요하다며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시각이 있는 반면 공무원을 중심으로 이들의 역량과 도덕성에 문제가 있다며 반발하는 여론도 나타나고 있음. 박원순 서울시장이 두 번째 임기를 시작해 취임 4개월을 맞고 있는 가운데 서울시 내부의 외부 전문가의 시정 참여를 둘러싼 찬반논쟁에 대해 들여다본 기사.
* 수능 출제오류 평가원, '뻣뻣한' 이유
-연일 도마에 오르고 있는 수능 세계지리 출제 오류 논란과 관련해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하 평가원)의 대응 방식에 대해 알아본 기사로 '문제에 이상이 없다'고 했던 1심 판결을 뒤집는 결과 가 나오면서 소송전으로 비화하기 전에 문제를 바로잡지 않은 것과 문제가 커지는데에 평가원 내부의 경직되고 안이한 분위기가 큰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는 점을 지적한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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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경
4억전세 중개수수료 320만원→160만원
LG연구두뇌 결집 '마곡시대' 연다
초등·중학교도 영재학교 만든다…법적 설립근거 입법 예고
中 금융사 한국서 채권 첫 발행
용산·동두천에 주한미군 잔류
*한경
커지는 모뉴엘 미스터리 검찰·금감원 조사 착수
5만 휴대폰 매장 '단통법 날벼락'
朴대통령 "어려울수록 기업이 투자해달라"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사실상 무기한 연기
'산업보국' 꿈 접은 김준기 회장
*서경
한미 전작권 전환 사실상 무기 연기
'세계 50위 금융사' 프로젝트 가동하라
압구정 현대百 등 강남 대형 유통점 증축 가능해진다
"北 비핵화 진전땐 주한미군 감축 준비"
LG, 국내 최대 융·복합 연구단지 첫삽
*머니
효성 차남 12번째 법적공세 재계 "언제까지 갈까…" 우려
날개편 SK하이닉스 '트리플 크라운'
엔저에 피멍든 中企 '돈가뭄'
*파이낸셜
'권오준의 힘' 포스코 실적 빛났다
환율에 발목 잡힌 현대차…영업익 18% 추락
SK텔 가입비 내달 폐지 줄잇는 단통법 보완책
"기업 어려울수록 과감한 투자로 위기 이후 대비"
◆주요이슈
* 한미 전작권 전환 사실상 무기한 연기
- 한국과 미국이 '2015년 12월 1일'로 예정됐던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시점을 사실상 무기한 연기. 24일 국방부에 따르면 한국과 미국은 23일(현지시간) 워싱턴에서 열린 제46차안보협의회(SCM) 에서 '2015년 12월 1일'로 예정됐던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시점을 재연기하기로 최종 합의. 한민구 국방부 장관과 척 헤이글 미 국방부 장관은 이날 오후 미 국방부(펜타곤)에서 열린 SCM에서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15개 항목의 공동성명을 채택. 특히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을 추진키로 하면서 구체적인 전환시기를 확정해 명시하지는 않아 일각에서는 사실상 무기 연기라는 해 석도 제기. 양국은 이번 SCM에서 전작권 전환이 이뤄질 때까지 한미연합사령부를 용산기지에 잔류시키는 한편 한국군의 대화력전 전력이 보강되는 2020년께까지 미 2사단 210화력여단을 현재 있는 동두천 캠프 케이시에 잔류시키기로 합의.
*서울대, 2017년부터 수시 우선선발 전형 폐지
-서울대학교가 오는 2017년부터 수시모집 우선선발전형을 폐지함. 수시모집 우선선발제도는 수시모집 일반전형 1단계 합격자 중 학업 능력과 학업 외 활동, 봉사성·리더십 등 개인적 특성을 평가해 우수학생을 2단계 면접·구술고사 없이 무조건 합격시키는 제도로 성낙인 서울대 총장은 23일 국회에서 열린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공립대 국정감사에서 "우선선발제도 합격자가 특 수목적고등학교·자립형 사립고등학교에 편중된 현상이 나아질 기미를 보이지 않는다"며 이같이 밝혀.
* 국회 복지위, 김성주 총재 27일 오후 2시까지 불출석하면 동행명령 발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3일 김성주 대한적십자사 총재에 대해 27일 오후 2시까지 국정감사에 출석하지 않을 경우 동행명령을 발부하기로 의결. 김춘진 복지위 위원장은 이날 김 총재가 국제 회의를 이유로 국정감사에 출석하지 않은 것과 관련해 "정당한 사유 없이 대한적십자사 국감에 출석하지 않은 김 총재에 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동행명령을 발부하려 한다"며 "김 총재가 오는 27일 오후 2시까지 국정감사장에 출두하지 않을 경우 오후 6시까지 동행명령을 집행하려한다"고 말했고 복지위 여야 의원들은 김 위원장의 제안에 대해 "이의없다"며 동의 의사를 밝힘. 이날 대한적집자사 국감은 기관증인인 김 총재가 국정감사에 불출석 하지 않음에 따라 중단돼.
* 현대車, '法 위반' 카드사 주장에 "위법 아니다" 반박
-현대자동차의 KB국민카드에 대한 복합할부 수수료 인하 주장이 "현행법을 위반하는 것"이라는 카드업계 주장에 대해, 현대차가 정면 반박에 나서. 이날 카드업계는 KB국민카드와의 가맹점 계 약종료 사유로 현대차가 '별도 수수료율 선(先) 적용'을 들자, "대형가맹점이 우월적 지위를 활용해 수수료율을 조절하려 한다"며 "이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이라고 반발. 그러나 현대차 관 계자는 "현행 여전법상 영세 가맹점의 경우 특정 수수료율을 법으로 명시하고 있지만, (현대차와 같은) 대형 가맹점은 카드사와의 협상을 통해 수수료율을 산정할 수 있게 돼 있다"며 "여전법 위반 주장은 사실과 다른 내용"이라고 설명. 자동차 업계도 카드사들의 복합할부를 통한 수수료 수익 방식을 '봉이 김선달식 영업'으로 표현하며 현대차를 지원 사격.
◆눈에 띈 기사
* "학피아냐, 공직사회 개혁을 위한 전문가냐"
-박원순 시장이 2기 취임 후 대학교수 및 전문가 등 외부 인사 영입을 더욱 늘리고 있는 것에 대해 공직사회 개혁과 전문성 강화에 필요하다며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시각이 있는 반면 공무원을 중심으로 이들의 역량과 도덕성에 문제가 있다며 반발하는 여론도 나타나고 있음. 박원순 서울시장이 두 번째 임기를 시작해 취임 4개월을 맞고 있는 가운데 서울시 내부의 외부 전문가의 시정 참여를 둘러싼 찬반논쟁에 대해 들여다본 기사.
* 수능 출제오류 평가원, '뻣뻣한' 이유
-연일 도마에 오르고 있는 수능 세계지리 출제 오류 논란과 관련해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하 평가원)의 대응 방식에 대해 알아본 기사로 '문제에 이상이 없다'고 했던 1심 판결을 뒤집는 결과 가 나오면서 소송전으로 비화하기 전에 문제를 바로잡지 않은 것과 문제가 커지는데에 평가원 내부의 경직되고 안이한 분위기가 큰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는 점을 지적한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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