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희준 외교·통일 선임기자] 보수단체의 25일 파주 임진각에서 하려던 공개 대북전단 살포 계획은 일단 지역 주민과 진보단체의 반발에 부딪혀 사실상 무산됐다.

이로써 우리 정부가 고위급 30일 고위급 접촉을 갖자고 제의한 13일 이후 2주일째 침묵을 지킨 북한이 입을 열지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통일부에 따르면 북한은 대북전단 살포가 추가로 이뤄지면 남북관계가 파탄에 처할 것이라는 경고를 수차례 거듭해왔다.

북한은 특히 지난 22일 남북 고위급 접촉 대표단 성명을 발표해 "상대방을 자극하고 군사적 충돌을 불러오는 도발 행위를 막는 조치를 취한다면 2차 고위급 접촉을 개최 못 할 이유가 없다"고 언급, 전단 살포 중단 등을 대화의 전제조건으로 내걸었다.

일부 보수단체가 김포에서 전단을 살포하기는 했지만 지역주민과 일부 진보 단체가 임진각 전단살포를 막은 만큼 북한이 대화에 나올 공산이 크다. 한마디로 고위급 접촉을 계속 거부할 명분이 약해졌다는 논리다.

반면 북한이 우리 정부에 직접 대북전단 살포를 제한할 것을 요구했지만 우리 정부는 "표현의 자유를 억제할 법적인 근거가 없다"고 원칙을 고수한 만큼 불만을 표시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실제로 25일 전단살포를 막은 것은 경찰이 아닌 지역 주민과 진보단체 회원들이었다. 북한 조선중앙통신도 25일 대북전단 살포를 둘러싼 남한 민간단체 간 충돌 소식을 전하면서 "괴뢰경찰은 삐라 살포 망동을 저지시키지 못할망정 진보단체 성원들의 투쟁을 가로막았다"고 불만을 드러냈다.

이 때문에 북한이 우리 정부를 비난하면서 30일 고위급 접촉을 일단 거부하거나 우리 제안에 침묵을 지키면서 압박을 지속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북한이 언제 입을 열지 예의 주시하면서도 필요한 준비는 진행하고 있다. 정부 당국자는 "북한이 아직 입장을 내놓지 않아 반응을 지켜보고 있다"면서 "고위급 접촉은 하루 전에만 통보하면 이뤄질 수 있는 만반의 준비를 해놓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박희준 외교·통일 선임기자 jacklond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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