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노 공무원연금 개혁 반발

공무원연금 개혁안 "65세부터 지급"…노조 측 '전국 총궐기 대회'로 반발

[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새누리당이 공무원연금을 현행 60세에서 5년 늦춘 65세부터 지급한다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표해 관심이 집중됐다.

27일 새누리당 공무원연금 제도개혁 태스크포스(TF)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당 최고위원회의에 보고했다.

연금 지급 시기는 정부가 마련한 개혁안에서는 아예 손대지 못했던 부분이다.

개혁안의 명분은 국민 연금과의 형평성이다. 국민연금은 인구 고령화와 연금기금 안정화를 위해 1969년 이후 출생한 국민의 경우 65세가 돼야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한구 위원장은 "당 개혁안대로라면 오는 2080년까지 정부안보다 100조원의 재정절감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이는 정부안이 2080년까지 당초 344조원을 절감할 수 있었던 것에 비해 같은 기간을 기준으로 100조 원가량 더 늘어난 442조원을 절감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새누리당은 28일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을 발의할 전망이다.

한편 공무원노조 측은 정부의 연금 개혁 추진에 반발해 전국의 17개 시·도 공무원노조가 대정부 투쟁을 선언하고 내달 1일 서울 여의도광장에서 '전국 총궐기 대회'를 갖겠다는 입장을 밝혀 귀추가 주목된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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