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 종로구(구청장 김영종)는 2014 전자정부 대상 경진대회 안전행정부장관상과 2014 지방세 연구동아리 발표대회 장려상을 잇달아 수상하는 쾌거를 달성해 눈길을 모으고 있다.

김영종 종로구청장

지난 20일 서울 전경련회관에서 열린 '2014 전자정부 대상 경진대회‘는 안전행정부가 주최, 한국정보화진흥원(NIA)과 한국지역정보개발원(KLID) 주관으로 전자정부서비스 우수사례 발굴 및 확산을 위해 진행됐다.

이 대회는 중앙부처를 비롯해 전국 자치단체에서 57건의 정보화 사례를 접수한 후 서면심사 등을 거쳐 최종심사에 오른 전자정부서비스 우수사례 11건(공공부문5, 민간부문6)을 대상으로 종로구는 ‘전자압류·체납 SMS안내시스템 구축·시행’에 대한 내용을 발표했다.

종로구의 전자압류·체납 SMS 안내시스템은 전산을 이용해 체납자의 예금조회·압류·추심·해제와 체납 문자전송(SMS)까지 단 한 번에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이 시스템의 이용 후 부동산 서류 압류는 금융재산 전자압류로 변경됐고 기간도 기존 7일에서 1일로 단축됐다.

이와 함께 부동산과 차량 공매를 통한 징수에서 전자압류로 전환되면서 8개월가량 시간을 단축할 수 있게 됐으며, 체납팀의 우편료 예산도 매년 3060만원 절감하고 있다.

이와 함께 종로구는 한국지방세연구원이 주최, 지방세공무원 전문성 제고와 연구분위기 조성을 위해 지난 17일 열린 ‘지방세 연구동아리 연구결과 발표대회’에서 장려상을 수상했다.

이번 연구결과 발표대회는 전국 지방자치단체 지방세부서에서 당초 총 36팀이 응모해 한국지방세연구원 심사결과 17개 팀이 선정, 그 중 6개 팀이 1차 서면평가를 통과해 발표대회에 참가했다.

발표대회에서 종로구의 학습동아리 GO TO ZERO는 ‘도메인의 취득세 등록면허세 과세방안 연구’를 주제로 발표했다.

지방자치 시행 이후 복지와 교육 등에 필요한 재정수요가 계속 증가하고 있어 이와 같은 재정수요를 충족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 스스로 재원확보가 시급한 상황이다.

그러나 도메인 취득 및 등록에 대한 현행 지방세법령상 과세근거가 없어 미과세 되고 있는 실정으로 현행 지방세법령 개정을 통한 과세근거를 마련해 매년 전국적으로 3조4912억 원의 새로운 세원을 발굴함으로써 열악한 지방재정 확충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영종 종로구청장은 “좋은 생각으로 앞선 행정을 펼쳐갈 수 있어서 기쁘고 감사하게 생각한다”면서 “앞으로도 종로구 직원들이 좋은 아이디어를 많이 가지고 지속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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