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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문일답]與, 공무원연금법 개정안 발표…"17%더내고 10% 덜 받아"
최종수정 2014.10.27 17:18 기사입력2014.10.27 16:43
[아시아경제 장준우 기자] 새누리당이 2031년부터 공무원연금을 65세부터 지급하고 퇴직 수당을 일반 사기업처럼 현실화 하는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27일 최종 확정했다. 최종안에 따르면 공무원연금은 향후 현행 보다 17% 더 내고 10% 덜 받는 구조로 개정될 예정이다.
다음은 새누리당 공무원연금개혁TF 위원인 이한구·김현숙 의원이 이날 기자들과 가진 일문일답을 재구성 한 것이다.
◆공무원연금법 개정안 적용 시점은?
=(김현숙)2016년부터다. 내년 4월까지는 아무리 늦어도 모든 것이 준비되어야 한다. 왜냐면 6개월 정도 실제로 필요한 부칙을 담는 준비기간을 따져야한다. 2016년부터 이것이 시작되려면 올해 안에 많은 논의들이 돼야 한다.
◆결국 앞으로 공무원들이 연금을 41%더 내고 34%덜 받는 것인가
=(김현숙) 내는 돈은 17% 늘고 받는 돈은 10% 감소한다고 하는 것이 정확하다. 이전에 나왔던 41%, 34%는 상당히 과장된 표현이다. 연금공단에 따르면 9급 공무원으로 1998년도에 임용돼서 17년간 재직한 7급 공무원이고 앞으로 13년을 더 재직해서 6급으로 퇴직할 분이 공무원의 가장 평균적인 모양이라고 한다. 그분이 내는 돈은 새롭게 바뀌는 새누리당 안에 따르면 17% 증가하고 연금은 15% 감소한다. 연금 감소 대신 퇴직금을 현실화해서 38% 증가되면 결국 현재에 비해 총 받게 되는 금액은 10% 감소한다.
=(이한구) 41% 더 내고 34% 덜 받는 다는 얘기는 기여금을 내는 게 7%에서 10%되는 게 몇 퍼센트가 되는 것이냐를 잘못 계산한 것이다. 그것은 공무원 전체를 한 줄로 세워 놨을 때 중간 쯤 되는 사람 뽑을 뽑아서 얘기하는 것이다. 사람마다 다 다르다. 기준이 되는게 평균소득이다. 연금을 제일 많이 받는 사람은 807만원까지 받는데 앞으로 그런 일이 없다는 것이다. 이런 사람의 연금이 660만원까지 내려간다.
◆2016년 신규 임용자는 사실상 공무원 연금이 폐지되는 것인가
=(김현숙)계정은 국민연금은 따로 있고 공무원 연금이 거기에 포함하는 건 아니다. 내는 돈과 받는 돈을 국민연금처럼 해서 공무원연금 계정에서 같이 쓴다. (2080년에는) 아마 제도가 다 완성되어서 국민연금 하나만 있을 것이다. 당분간은 연금을 많이 받아 가시는 분들 있는데 이 분들의 형태는 국민연금처럼 하지만 공무원연금 계정으로 분리해서 운영한다. 다만 퇴직금을 현실화하면 민간하고 똑같이 주는 거니까 연금은 일반 국민처럼 받으시고 퇴직금도 일반 국민처럼 받는 민-관 사이를 서로 오갈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갖추는 것이다.
전반적인 연금개혁의 철학 안에는 이제 공무원이 어떤 특수계층은 아니라는 것이다. 공무원 중에 훌륭한 분들도 많지만 민간에도 훌륭한 분들이 많고 공무원이었다가 민간에서 일하시는 분도 계신다. 일종의 자유로운 직업의 이동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국민과 일반 국민과 공무원 사이의 벽이라든가 인력의 여러 가지 수급이나 이런 것에 차이가 없다는 것에 염두에 두고 하나로 가는, 대한민국이 하나로 돼가는 연금으로 통합돼 간다는 철학이 있다.
또 공무원 월급이 일반보다 작다는 말씀 많이 하시는데 100인 이상 기업과 비교하거나 50인 이상 기업과 비교하고 하는데 일반 국민 100인 이상 기업에 비해서 공무원 급여가 85. 4% 정도로 낮다. 왜냐하면 김대중 정부 때 93% 까지 갔지만 계속 조정해서 낮지만 재직기간이 일반 100인 기업 보다 7년 더 길다. 그러면 월급을 더 받는 것이다. 일반국민과의 형평성에 대해서는 앞으로 상당한 토론을 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공무원 반발은 어떻게 조정할 것인가
=(이한구)하소연 하는 수밖에 없다. 이대로 가면 2080년도에 2000조원이 들어간다. 감당 못한다. 그러니까 더 이상 터지기 전에 조정 할 수 있게 도와 달라고 하소연 하는 것이다
◆의원총회 의견 수렴 과정에서 안이 바뀔 가능성은
=(이한구) 그럴 가능성은 없다. 이것은 개혁이기 때문에 고통이 따를 수밖에 없고 주로 부담하는 계층은 아주 심각하게 생각할 것이다. 그런데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일반 국민들은 심각하게 생각 안 할 수가 있다. 그 갭을 메우는 것은 언론인이라고 생각한다. 그걸 잘 전달을 해 주시길 부탁한다.
◆이 안이 최종 확정안인가?
=(김현숙) 이것이 발의할 개정안이다. 내일 의총을 한 뒤에 법안 발의를 하고 국회에서 논의가 될 것이다.
=(이한구)논의될 때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 공무원 노조의 의견도 들어야 하지만 납세자연맹 사람들의 얘기도 들어야 하고 국민들 얘기를 많이 들어야 한다. 커뮤니케이션은 얼마든지 적극적으로 할 것이다. 공무원 노조도 지금 무조건 반대만 하지 말고 대안을 준비해서 제출해 주면 좋겠다는 부탁을 드리고, 야당도 지연작전을 쓰지 말아 달라. 이것은 늦춘다고 될 일이 아니다. 전면적으로 도전을 해서 우리 후세에 재앙 수준에 가까운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만드는데 같이 힘을 쏟았으면 좋겠다.
◆앞으로 총선·대선에서 100만 공무원들의 표 무시 못 할 텐데
=(이한구)공무원들이 다 반대하리라곤 보지 않는다. 이걸 그대로 놔두면 10년 뒤에 연금을 못 받을 수도 있다. 그때 쯤 되면 예산 규모가 450조 정도 밖에 안되는데 공무원·군인연금에 15조원을 더 집어넣으려고 한다면 국민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다.
◆TF 에서 공무원 처우 개선 문제는 어떻게 논의했나
=(이한구)처우개선은 우리가 다룰게 아니다. 자꾸 언론에서 '공무원 노조가 반발하니까 당근을 많이 줘야지 않냐'며 처우 개선 논의 얘기가 나오는데 그건 방향 옳지 않다. 공무원 사회를 생산적이고 책임감 있게 만드는 게 중요하다. 교육제도와 인사제도도 바꿀 수 있는 것이다. 차별적 인센티브로 가야지 같이 한쪽 구석에서 손해를 보니까 한쪽에서 메꿔 준다는건 안 된다. 처우 개선을 하더라도 일 잘하고 능력 있는 사람에게 해줘야지 일 못하고 사고치는 사람은 잘라야 된다.
장준우 기자 sowha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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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새누리당 공무원연금개혁TF 위원인 이한구·김현숙 의원이 이날 기자들과 가진 일문일답을 재구성 한 것이다.
◆공무원연금법 개정안 적용 시점은?
=(김현숙)2016년부터다. 내년 4월까지는 아무리 늦어도 모든 것이 준비되어야 한다. 왜냐면 6개월 정도 실제로 필요한 부칙을 담는 준비기간을 따져야한다. 2016년부터 이것이 시작되려면 올해 안에 많은 논의들이 돼야 한다.
◆결국 앞으로 공무원들이 연금을 41%더 내고 34%덜 받는 것인가
=(김현숙) 내는 돈은 17% 늘고 받는 돈은 10% 감소한다고 하는 것이 정확하다. 이전에 나왔던 41%, 34%는 상당히 과장된 표현이다. 연금공단에 따르면 9급 공무원으로 1998년도에 임용돼서 17년간 재직한 7급 공무원이고 앞으로 13년을 더 재직해서 6급으로 퇴직할 분이 공무원의 가장 평균적인 모양이라고 한다. 그분이 내는 돈은 새롭게 바뀌는 새누리당 안에 따르면 17% 증가하고 연금은 15% 감소한다. 연금 감소 대신 퇴직금을 현실화해서 38% 증가되면 결국 현재에 비해 총 받게 되는 금액은 10% 감소한다.
=(이한구) 41% 더 내고 34% 덜 받는 다는 얘기는 기여금을 내는 게 7%에서 10%되는 게 몇 퍼센트가 되는 것이냐를 잘못 계산한 것이다. 그것은 공무원 전체를 한 줄로 세워 놨을 때 중간 쯤 되는 사람 뽑을 뽑아서 얘기하는 것이다. 사람마다 다 다르다. 기준이 되는게 평균소득이다. 연금을 제일 많이 받는 사람은 807만원까지 받는데 앞으로 그런 일이 없다는 것이다. 이런 사람의 연금이 660만원까지 내려간다.
◆2016년 신규 임용자는 사실상 공무원 연금이 폐지되는 것인가
=(김현숙)계정은 국민연금은 따로 있고 공무원 연금이 거기에 포함하는 건 아니다. 내는 돈과 받는 돈을 국민연금처럼 해서 공무원연금 계정에서 같이 쓴다. (2080년에는) 아마 제도가 다 완성되어서 국민연금 하나만 있을 것이다. 당분간은 연금을 많이 받아 가시는 분들 있는데 이 분들의 형태는 국민연금처럼 하지만 공무원연금 계정으로 분리해서 운영한다. 다만 퇴직금을 현실화하면 민간하고 똑같이 주는 거니까 연금은 일반 국민처럼 받으시고 퇴직금도 일반 국민처럼 받는 민-관 사이를 서로 오갈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갖추는 것이다.
전반적인 연금개혁의 철학 안에는 이제 공무원이 어떤 특수계층은 아니라는 것이다. 공무원 중에 훌륭한 분들도 많지만 민간에도 훌륭한 분들이 많고 공무원이었다가 민간에서 일하시는 분도 계신다. 일종의 자유로운 직업의 이동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국민과 일반 국민과 공무원 사이의 벽이라든가 인력의 여러 가지 수급이나 이런 것에 차이가 없다는 것에 염두에 두고 하나로 가는, 대한민국이 하나로 돼가는 연금으로 통합돼 간다는 철학이 있다.
또 공무원 월급이 일반보다 작다는 말씀 많이 하시는데 100인 이상 기업과 비교하거나 50인 이상 기업과 비교하고 하는데 일반 국민 100인 이상 기업에 비해서 공무원 급여가 85. 4% 정도로 낮다. 왜냐하면 김대중 정부 때 93% 까지 갔지만 계속 조정해서 낮지만 재직기간이 일반 100인 기업 보다 7년 더 길다. 그러면 월급을 더 받는 것이다. 일반국민과의 형평성에 대해서는 앞으로 상당한 토론을 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공무원 반발은 어떻게 조정할 것인가
=(이한구)하소연 하는 수밖에 없다. 이대로 가면 2080년도에 2000조원이 들어간다. 감당 못한다. 그러니까 더 이상 터지기 전에 조정 할 수 있게 도와 달라고 하소연 하는 것이다
◆의원총회 의견 수렴 과정에서 안이 바뀔 가능성은
=(이한구) 그럴 가능성은 없다. 이것은 개혁이기 때문에 고통이 따를 수밖에 없고 주로 부담하는 계층은 아주 심각하게 생각할 것이다. 그런데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일반 국민들은 심각하게 생각 안 할 수가 있다. 그 갭을 메우는 것은 언론인이라고 생각한다. 그걸 잘 전달을 해 주시길 부탁한다.
◆이 안이 최종 확정안인가?
=(김현숙) 이것이 발의할 개정안이다. 내일 의총을 한 뒤에 법안 발의를 하고 국회에서 논의가 될 것이다.
=(이한구)논의될 때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 공무원 노조의 의견도 들어야 하지만 납세자연맹 사람들의 얘기도 들어야 하고 국민들 얘기를 많이 들어야 한다. 커뮤니케이션은 얼마든지 적극적으로 할 것이다. 공무원 노조도 지금 무조건 반대만 하지 말고 대안을 준비해서 제출해 주면 좋겠다는 부탁을 드리고, 야당도 지연작전을 쓰지 말아 달라. 이것은 늦춘다고 될 일이 아니다. 전면적으로 도전을 해서 우리 후세에 재앙 수준에 가까운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만드는데 같이 힘을 쏟았으면 좋겠다.
◆앞으로 총선·대선에서 100만 공무원들의 표 무시 못 할 텐데
=(이한구)공무원들이 다 반대하리라곤 보지 않는다. 이걸 그대로 놔두면 10년 뒤에 연금을 못 받을 수도 있다. 그때 쯤 되면 예산 규모가 450조 정도 밖에 안되는데 공무원·군인연금에 15조원을 더 집어넣으려고 한다면 국민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다.
◆TF 에서 공무원 처우 개선 문제는 어떻게 논의했나
=(이한구)처우개선은 우리가 다룰게 아니다. 자꾸 언론에서 '공무원 노조가 반발하니까 당근을 많이 줘야지 않냐'며 처우 개선 논의 얘기가 나오는데 그건 방향 옳지 않다. 공무원 사회를 생산적이고 책임감 있게 만드는 게 중요하다. 교육제도와 인사제도도 바꿀 수 있는 것이다. 차별적 인센티브로 가야지 같이 한쪽 구석에서 손해를 보니까 한쪽에서 메꿔 준다는건 안 된다. 처우 개선을 하더라도 일 잘하고 능력 있는 사람에게 해줘야지 일 못하고 사고치는 사람은 잘라야 된다.
장준우 기자 sowha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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