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이 오늘 의원총회를 거쳐 김무성 대표를 비롯한 지도부 명의로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한다. 적자구조 개선을 위해 공무원연금을 '더 내고 덜 받는 식'으로 바꾸고 장기적으로 국민연금과 형평성을 맞추는 것이 골자다. 기금 적립비율을 높이고 지급률은 낮추면서 지급 개시 연령도 65세로 늦춘다. 고액 연금 수령자는 2016년부터 10년간 연금액을 동결한다.
　
새누리당의 개혁 안은 정부 안보다 강도를 높였다. 지급 개시 연령을 늦추고, 수급자가 공공기관에 재취업하거나 국회의원 등 선출직에 진출하면 임기 중 연금 지급을 정지하는 것 등이 그렇다. 적자 보전액도 정부 안보다 100조원 줄어든다. 하지만 근본적으로 적자구조에서 벗어나는 것은 아니다. 65세 지급 개시 시기를 2031년보다 더 앞당겨야 한다는 지적이 가슴에 와닿는 이유다.
　
이 정도의 개혁 안도 실현될지 미지수라는 점이 문제다. '연내 처리 불가'를 주장하는 야당과의 협상, 공무원 노조의 반발이 기다린다. 역대 어느 정권도 공무원연금을 제대로 고치지 못했다. 전철을 되풀이하지 않으려면 집권당이 명운을 걸어야 한다. "다음 선거에서 당이 손해를 보더라도 미래 세대의 행복을 위해 우리가 십자가를 져야 한다"고 다짐한 김 대표의 결기가 지켜지기 바란다.
　
야당은 엉거주춤한 자세로 어부지리를 얻을 생각을 해서는 안 된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자체 안은 내놓지 않은 채 여당 안을 '공무원과 협의하지 않은 졸속'이라며 조목조목 비판했다. 사회적 합의기구 설치도 주장했다. 과거 공무원들의 셀프 개혁은 성과가 없었다. 비판하기는 쉽다. 그렇다면 재정 부담을 덜면서 공무원들에게도 위안이 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지 궁금하다. 대안도 없이 비판만 하는 것은 국민의 개혁 여론과 공무원의 반발 사이에서 눈치보는 것에 다름없다.
　
여당 안은 미흡한 점이 있다. 공무원들의 입장을 헤아려야 할 대목도 있다. 국회 논의 과정에서 연금의 '재정안정화'와 공무원의 '노후소득보장' 을 조화시킬 수 있는 합리적 안을 도출한다면 그보다 더 좋은 일은 없을 것이다. 여당은 물론 야당도 당리당략을 떠나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짜내 이번에는 반드시 공무원연금을 개혁하기 바란다.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