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명숙, 장병완, 홍종학 의원 국내 기업 역차별 지적
선탑재 앱, 부가세, 구글 등 해외 오픈마켓의 과도한 수수료 문제 지적, 공정한 ICT 생태계 조성 촉구

[아시아경제 이초희 기자]이번 국정감사에서는 구글 등 해외 기업에 대한 국내 기업의 역차별 문제가 집중 제기됐다.

총리 출신인 한명숙(정무위원회) 의원과 전 새정치민주연합 정책위의장이자 기획예산처 장관 출신인 장병완(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의원, 대표적 경제통인 홍종학(기획재정위원회) 의원이 바로 그 주인공들이다.

이들 모두 정보통신기술(ICT) 산업의 역차별 이슈에 가장 핵심이 되는 미래창조과학부, 공정거래위원회, 기획재정부를 소관기관으로 두고 있다.

한명숙 의원은 지난 공정위 국감에서 구글 등 해외 플랫폼 사업자가 시장지배적 지위를 이용해 자사 앱 마켓 사용을 강제, 타 오픈 마켓에 비해 과도한 수수료율 등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해 경쟁법적 관점에서 집중적으로 지적해 눈길을 끌었다.

또한 장병완 의원은 지난 미래부 국감에서 정부의 사이버 검열로 촉발된 사이버 망명으로 국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기업들이 된서리를 맞고 있는 점을 밝히고 사이버 검열 및 선탑재 가이드라인 등으로 국내 ICT 생태계가 구글 등 해외기업에만 유리한 기울어진 경기장이 된 점을 집중적으로 지적했다.

특히 장 의원은 27일 미래부 종합감사에서 ICT 진흥기관이자 창조경제의 주무부처인 미래부의 ICT 역차별 실태 점검반 등 관련 태스크포스(TF)팀 구성을 주문했다.

역차별 문제 중 가장 민감한 사안 중 하나인 부가가치세 관련 주무부처인 기재부 국감에서 홍종학 의원은 기재부 국감에서 뒤늦게 해외 앱마켓 업체에도 부가가치세를 부과하기로 세법을 개정하겠다고 발표했으나 이미 국내 업체들은 부가가치세를 부과하고 있어 해외 업체가 대부분의 시장을 선점한 상황으로 국내업체에 대한 역차별 해소를 위해 철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처럼 ICT 역차별 문제에 관심을 기울인 이유에 대해 장 의원은 “박근혜정부가 ICT를 통한 창조경제를 내세우고 있지만 실제로 ICT산업의 육성은 고사하고 국내기업이 해외기업과 경쟁에서 역차별적 상황에 놓여 있다”며 “정부여당이 나서지 않으니 야당이라도 나서서 국내기업이 불공정 환경에서 구글 등 해외 기업과 싸우는 상황만은 막아야 하지 않겠냐”고 반문했다.



이초희 기자 cho77lov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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