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장현 기자] 최근 일본의 언론과 시민사회를 뜨겁게 달구는 것은 때아닌 '인구론(人口論)'이다. 일본은 2005년 이미 65세 인구가 20%를 넘어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일본은 2025년에는 전후 베이비붐 세대(단카이 세대)가 75세 이상의 초고령자가 되며 고령화율이 30%를 넘게 된다. 이 문제를 '2025년 문제(2025年問題)'라고 한다.

일본 지식인들도 2025년 문제를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다. 전문가 모임인 '일본창성(創成)회의'는 지난 5월 보고서를 통해 20~39세 여성이 2040년에 2010년 대비 절반으로 줄어드는 지역을 의미하는 '소멸 가능성 도시'가 전체 1800개 기초자치단체 중 49％인 896개라고 밝혔다. 인구구조가 역피라미드 형태로 급속하게 변화하고 있는 일본은 고령화 문제가 지역사회의 존폐 위기를 부를 정도로 심각해지고 있다. 또 도쿄신문은 2025년 치매 노인이 470만명, 75세 이상 독거 노인수는 290만명이 될 것이라고 보도하기도 했다.

이렇게 고령화가 빠른 속도로 진행되다보니 일본의 고령자 의료비 부담도 급증하고 있다. 75세 이상 후기 고령자의 1인당 연평균 의료비는 90만5000엔(약 880만원)으로 젊은층 19만7000엔(약 190만원)의 4배가 넘는다. 2011년 이들에게 지출된 의료비는 13조3000억엔(약 130조원)에 달한다.

급증하는 노인 의료비 부담에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사적보험은 활황이다. 85세도 가입할 수 있는 암보험, 의료보험이 등장했고 입원, 수술비 등을 보조하는 고령층 질병보험도 다수의 생명보험사에서 판매하고 있다. 보험료 인상의 영향으로 전체 연령의 보험가입 건수가 지난해 대비 3.3% 감소할 때 60세 이상의 경우 오히려 1% 증가했다. 일본생보협회 관계자는 "장수 리스크에 대비하기 위한 의료보험, 개호보험 외에도 노후 보장을 위한 개인연금과 일시불 종신보험이 시대적 요구를 반영해 개발, 판매되고 있다"고 말했다.

고령층 고객을 확보하기 위한 서비스 경쟁과 업계 차원의 노력도 전개되고 있다. 일부 보험상품은 24시간 개호(돌봄)상담 전화번호를 운영하고 노인홈을 중개하기도 한다. 또 보험사 표준 고령고객 응대 지침도 개발하고 있다. 일본생보협회 관계자는 "올해 노인 지원에 대한 과제를 정리한 후 '고령자를 위한 서비스 지침'을 만들어 회원사에 제공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고령화와 함께 사회문제로 제기되고 있는 '소자화(小子化)', 즉 저출산 문제 해결에도 민간보험사의 역할이 갈수록 중요해지고 있다. 일본 금융당국은 소유한 부동산의 빈 공간을 활용해 민간보험사가 탁아소 운영을 할 수 있게끔 보험업법의 빗장을 풀어줬다. 일본 보험업계는 협회 차원에서 '여성활약추진행동지침'을 제정하고 직업여성이 보육과 육아에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지원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한국도 일본의 고령화 과정을 20년 늦게 좇아가고 있는 만큼 지금부터 고령 사회의 민간보험의 역할을 준비해갈 필요성이 있다고 지적한다. 류재광 삼성생명 은퇴연구소 수석연구원은 "현재 의료분야에서 보험엄계가 공적 건강보험을 보완하고 있는 것처럼, 간병 분야에서도 공적 보험의 보완역할을 담당해야한다"고 지적했다. 김세중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일본에서 고연령층이 가입 가능하고 보장기간도 장기인 보험 상품이 다양하게 출시되고 있는 것은 위험률에 대한 규제가 없고 상품개발에 있어 자율성이 확보되기 때문"이라며 "다양한 노인 보험 상품 개발을 위해 금융당국이 보험요율 등 규제를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장현 기자 inside@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