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 개혁안 논란 [사진=KBS캡처]

"공무원연금 개혁안, 오히려 적자폭 더 키운다"…새누리당 내부서 지적

[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새누리당이 내놓은 '공무원연금 개혁안'이 오히려 적자 폭을 증가시키고 있다는 지적이 새누리당 내부에서 제기됐다.

이 같은 주장은 28일 김세연 새누리당 경제민주화실천모임(이하 경실모) 대표에 의해 제기됐고, 유승민 새누리당 의원 등도 재정 절감 효과를 보다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김 의원의 발언에 동조했다.

경실모는 한국연금학회와 안전행정부가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발표할 때마다 자체적으로 전문가 간담회를 열어 개혁안의 실질적인 효과와 타당성을 검토해왔다. 전날 새누리당 공무원연금 개혁 태스크포스(TF)팀이 발표한 개혁안에 대해서도 전문가의 자문을 구한 결과 재정절감 효과가 과장됐고 오히려 정부 부담을 더 키울 수 있다는 문제점이 있다고 분석했다.

이들의 분석에 따르면 공무원연금 수령액을 줄이는 대신 퇴직수당을 민간 수준으로 올려주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과소평가됐다. 김 의원의 주장에 따르면 2014~2080년 공무원연금 정부 보전금이 연평균 14조4000억원인데 새누리당 안으로 개혁하면 연평균 12조9000억원으로 줄어든다. 공무원연금에 들어가는 정부 보전금이 연간 1조5000억원 줄어드는 효과다.

하지만 공무원 퇴직수당을 민간 수준의 100%로 현실화하는 방안이 도입되면 연간 5조원의 추가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추산된다. 즉 실제 재정부담은 오히려 3조5000억원 늘어난다.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공무원연금 개혁안, 아무래도 다시 조정해야 할 듯" "공무원연금 개혁안, 또 문제가 있네" "공무원연금 개혁안, 이거 조삼모사도 아니고" "공무원연금 개혁안, 이게 뭐야" 등의 반응을 보였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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