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대표 선거 때 온라인투표 의무화
관리품질 등급표시제 도입…실태조사 결과 전면공개



[아시아경제 조인경 기자] 내년부터 서울시내 모든 아파트에서 입주자대표 선거가 온라인으로 실시된다. 아파트 관리의 대부분을 결정하는 입주자대표회의의 권한도 대폭 줄어든다.

아파트 관리품질이 부동산 가격에 반영되는 '관리품질 등급표시제'도 시범적으로 도입된다.

서울시는 30일 이같은 내용을 주로 한 '맑은아파트 2단계 사업'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주민자치 참여시스템 교체 ▲비리예방 관리시스템 마련 ▲주민공감 실태조사시스템 구축 ▲탄탄한 공동체 활성화 기반 조성 등 4대 방향으로 10개 정책을 추진하게 된다.

아파트 운영의 투명성 강화를 위해 지난해부터 추진한 '맑은 아파트 만들기 1단계 사업'이 103개 단지 실태조사를 통해 1373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하고 개선하는데 맞춰졌다면, 2단계는 아파트 관리 비리를 원천차단키 위한 후속작업이라는 게 서울시의 설명이다.

시는 우선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의 K-보팅(voting) 시스템을 활용, 입주자 대표회의 뿐 아니라 공사·용역 업체 선정에 대해 주민이 스마트폰과 PC로 투표하게 할 방침이다.

온라인 투표를 공동주택관리규약준칙에 포함시켜 따르지 않는 아파트는 특별 실태조사 등 행정처분이 내려진다. 시정명령에 따르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하고, 장기적으로는 정부에 법령 개정도 건의할 예정이다.

아울러 아파트 관리 3대 주체인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소장(주택관리업체), 공사·용역 등 유지보수 업체 비리를 차단하기 위한 견제 및 감시체계를 강화한다. 입주자대표회의의 권한도 축소하고 1~2인 체제 감사도 5~20인으로 확대한다. 이와 관련 시는 내년 2월까지 공동주택관리 주체별 기능 및 역할을 재정립해 적용키로 했다.

주택관리업체 선정에 있어서도 그동안 조합이나 건설기업이 선정하던 최초 주택관리업체를 공공(자치구)에서 선정하도록 할 계획이다. 관리소장 선정도 입주자들이 협동조합을 구성해 조합원들이 직접 관리소장 등 관리직원을 맡거나 베이비부머와 청년실업자를 아파트 관리자로 양성하는 사회적 기업 등 새로운 방식을 도입한다.

이번에 서울시가 처음으로 도입하는 '관리품질등급 표시제'는 아파트 관리품질을 A~F까지 등급을 매겨 부동산뱅크, 부동산114, 네이버 등(MOU 체결 추진)에 공개키로 했다.

시와 자치구 공동의 아파트관리 실태조사도 더욱 강화된다. 기존 상시조사는 종합감사와 분야별 기획조사로 나눠 실시하고 대상을 의무단지(2162개)에서 비의무관리단지(2019개)까지 확대한다. 특히 다음달부터 실태조사 결과를 서울시공동주택 통합정보마당 홈페이지에 공개해 단지 내 입주민 뿐 아니라 단지 밖 모든 시민이 볼 수 있도록 한다.

이밖에 연간 잡수입의 40%이내에서 단지 내 커뮤니티 예산을 의무적으로 편성하고, 층간소음 등 갈등은 '주민자율조정기구'를 구성해 해결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또 현재 실태조사를 요청한 단지 중 미실시한 243개 단지에 대해서는 민·관 합동으로 다음달부터 대대적인 특별 실태조사에 들어간다.

진희선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이번 2단계 사업을 통해서는 시스템·제도 개선과 함께 주민의 역량강화와 공동체 활성화를 통해 스스로 참여하는 문화를 조성하고자 한다"며 "맑은 아파트는 내가 관심을 쏟고 애정을 갖는 만큼 더욱 빠르게 앞당길 수 있다는 마음으로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해 달라"고 당부했다.



조인경 기자 ikj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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