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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野 예산전쟁…적자재정·누리과정·SOC 전면戰
최종수정 2014.10.30 17:17 기사입력2014.10.30 11:14
-정치권 30일부터 본격적인 376조원 예산안 심의 들어가
-정부 예산안 특징인 적자 재정확대와 안전·SOC·복지 예산 확대
-누리과정 예산 증액과 담뱃세 증세, 소득증대 3대 패키지 핵심 쟁점
-예정처와 예결위도 정부예산안 일부분에 대해 우려 표시
[아시아경제 전슬기 기자] 국회는 30일부터 내달 말까지 본격적인 내년 정부 예산안 심의에 들어간다.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예산안은 올해 예산보다 5.7% 늘어난 376조원의 '슈퍼 예산'으로 벌써부터 재정 확장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올해 예산안의 핵심 쟁점은 정부가 예산안에서 강조한 적자 재정 확대와 안전·사회간접자본(SOC)·복지 예산 확대 등이다. 담뱃세·주민세 인상, 가계소득 증대 세제 3대 패키지 등을 두고도 '부자감세' 논란이 벌어질 전망이다. 예비심사를 마친 국회예산정책처와 예산결산위원회도 정부안 중 일부 항목에 우려를 나타내고 있어 예산안 처리에 험로가 예상된다.
정부는 내년도 예산안을 올해보다 5.7%(20조원) 늘어난 376조원으로 편성했다. 2013~2017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 당초 계획한 3.5%(12조원) 증가보다 8조원이나 더 늘어난 확장적 예산 편성이다. 과거 통상적인 5조~6조원대의 추경 지출 규모보다도 훨씬 많다.
정부와 여당은 재정건전성보다는 민생 경기 회복에 중점을 둘 수밖에 없다며 적자 재정 확대를 찬성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29일 국회 시정연설에서 "지금 재정적자를 늘려서라도 경제를 살리는 데 투자해 위기에서 빠져나오도록 각고의 노력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야당은 세수결손이 10조원 안팎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대규모 적자 예산 편성은 재정파탄을 불러올 수 있다는 입장이다.
예산안 예비심사를 마친 예정처는 확대 재정 편성에 우려를 나타냈다. 예정처는 보고서에서 내년도 총수입이 정부 예산안 전망치에 비해 4조4000억원 덜 걷힐 것으로 예측했다. 세수가 덜 걷히는 제약 때문에 정부의 확장적 재정 정책의 효과가 충분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SOC와 안전 부문 예산 확대도 뜨거운 감자다. 정부는 안전예산으로 올해보다 17.9% 증가한 14조6000억원을 편성했다. 특히 그동안의 SOC 투자 축소 기조를 선회해 안전 확보와 지역 불균형 해소를 위해 SOC 예산을 전격 확대했다. 내년도 SOC 분야 예산은 24조4000억원이다. 이에 대해 여당은 SOC 예산 확보가 안전 문제와 직결된다는 주장이다. 아울러 경기 회복에도 SOC 투자 확대가 필수적이라고 보고 있다. 반면 야당은 안전을 빌미로 정부의 SOC 관련 전시성 사업에 예산이 흘러들어갈 수 있다고 반대하고 있다.
SOC 예산 확대에 예결위도 예비 심사에서 '검토 의견'을 달았다. 예결위는 2015년도 예산안 검토 보고서에서 대폭 증액된 SOC 예산에 대해 '목적외 사용, 예산의 비효율적 집행 등이 발생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예결위에 따르면 내년도 안전 예산안에 포함돼 있는 도로유지보수 사업이 과거에는 민원실 근무 계약직 인건비 등의 관련 없는 사업에 사용됐다고 지적했다. 6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예산감시네트워크도 지난 20일 예산안 분석 보고서를 통해 내년도 안전 관련 예산들이 안전사업의 확대나 인력 확충보다 대부분 SOC 신규 투자나 계속 사업의 증액으로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사상 처음 예산의 30%가 넘는 115조5000억원이 배정된 복지 예산도 여야 간 이견이 첨예하다. 가장 큰 쟁점은 누리과정 예산이다. 박 대통령의 대선공약인 누리과정은 보육기관에 다니는 3~5살 영유아에 대해 보육료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정부는 누리과정 예산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이라며 2015년도 예산안에 반영하지 않았다. 야당은 2조2000억원에 달하는 관련 예산을 심의에서 증액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예정처 관계자는 "지난 상반기 토론회에서 누리과정 예산에 대해 교육복지 사업을 국가사업으로 진행하거나 확대 시기를 연기할 것을 논의한 바 있다"고 밝혔다. 국회입법조사처는 누리과정 예산을 증액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자문위원들의 의견을 종합해 누리과정 재정을 지방교육재정부담금으로 조달하는 것은 위법이라는 의견을 내놨다.
담뱃세·주민세 인상에 대해서도 의견이 갈린다. 내년도 국세 세입예산안에 따르면 내년 국세 수입은 221조5000억원으로 책정됐다. 정부는 이 중 담뱃값을 2000원 인상했을 때 기준으로 1조원 정도의 세입을 잡은 상태다. 이에 대해 여당은 담뱃값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인 반면 야당은 '서민증세'라고 맞서고 있다. 특히 야당은 담뱃값 인상액에 개별소비세가 신설되는 부분에 대해서 결국 '중앙 정부 세금 메꾸기'라고 비판했다. 예결위도 비슷한 의견을 내놓았다. 예결위는 예비심사 보고서에서 내년 정부 예산안의 기초가 되는 세입 인상의 3분의 1 이상이 담배 소비 항목이 신설되는 개별소비세 수입에 의존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정부가 가계소득 증대를 목표로 추진 중인 '3대 세제 패키지'도 효율성을 두고 각론이 팽팽하다. 정부는 근로소득·배당소득 증대 세제와 기업소득 환류세제 도입을 위해 내년도 예산안의 부수법안인 세법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해 놓은 상태다. 야당은 '부자감세'라며 관련 법안 처리를 반대하고 있는 가운데 여당 내에서도 효과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예정처도 최근 보고서에서 '3대 패키지' 효과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예정처는 '2014년 세법개정안 분석' 보고서에서 배당소득 증대세제를 도입할 경우 배당액은 2013년 배당액과 비교했을 때 5000억원에서 최대 2조원이 증가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하지만 배당 소득이 대부분 고소득층인 종합과세대상자에게 돌아가 소비증가 효과는 크지 않다고 분석했다.
기업들이 투자·배당·임금상승으로 사용하지 않고 쌓아둔 사내유보금에 세금을 부과하는 기업소득환류세제도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다만 기업의 임금인상분에 대해 일정 수준 세액공제를 해주는 근로소득 증대세제에 대해서는 임금 상승을 위한 조세혜택이 필요하다는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전슬기 기자 sgju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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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예산안 특징인 적자 재정확대와 안전·SOC·복지 예산 확대
-누리과정 예산 증액과 담뱃세 증세, 소득증대 3대 패키지 핵심 쟁점
-예정처와 예결위도 정부예산안 일부분에 대해 우려 표시
[아시아경제 전슬기 기자] 국회는 30일부터 내달 말까지 본격적인 내년 정부 예산안 심의에 들어간다.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예산안은 올해 예산보다 5.7% 늘어난 376조원의 '슈퍼 예산'으로 벌써부터 재정 확장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올해 예산안의 핵심 쟁점은 정부가 예산안에서 강조한 적자 재정 확대와 안전·사회간접자본(SOC)·복지 예산 확대 등이다. 담뱃세·주민세 인상, 가계소득 증대 세제 3대 패키지 등을 두고도 '부자감세' 논란이 벌어질 전망이다. 예비심사를 마친 국회예산정책처와 예산결산위원회도 정부안 중 일부 항목에 우려를 나타내고 있어 예산안 처리에 험로가 예상된다.
정부는 내년도 예산안을 올해보다 5.7%(20조원) 늘어난 376조원으로 편성했다. 2013~2017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 당초 계획한 3.5%(12조원) 증가보다 8조원이나 더 늘어난 확장적 예산 편성이다. 과거 통상적인 5조~6조원대의 추경 지출 규모보다도 훨씬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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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산안 핵심 쟁점 |
정부와 여당은 재정건전성보다는 민생 경기 회복에 중점을 둘 수밖에 없다며 적자 재정 확대를 찬성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29일 국회 시정연설에서 "지금 재정적자를 늘려서라도 경제를 살리는 데 투자해 위기에서 빠져나오도록 각고의 노력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야당은 세수결손이 10조원 안팎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대규모 적자 예산 편성은 재정파탄을 불러올 수 있다는 입장이다.
예산안 예비심사를 마친 예정처는 확대 재정 편성에 우려를 나타냈다. 예정처는 보고서에서 내년도 총수입이 정부 예산안 전망치에 비해 4조4000억원 덜 걷힐 것으로 예측했다. 세수가 덜 걷히는 제약 때문에 정부의 확장적 재정 정책의 효과가 충분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SOC와 안전 부문 예산 확대도 뜨거운 감자다. 정부는 안전예산으로 올해보다 17.9% 증가한 14조6000억원을 편성했다. 특히 그동안의 SOC 투자 축소 기조를 선회해 안전 확보와 지역 불균형 해소를 위해 SOC 예산을 전격 확대했다. 내년도 SOC 분야 예산은 24조4000억원이다. 이에 대해 여당은 SOC 예산 확보가 안전 문제와 직결된다는 주장이다. 아울러 경기 회복에도 SOC 투자 확대가 필수적이라고 보고 있다. 반면 야당은 안전을 빌미로 정부의 SOC 관련 전시성 사업에 예산이 흘러들어갈 수 있다고 반대하고 있다.
SOC 예산 확대에 예결위도 예비 심사에서 '검토 의견'을 달았다. 예결위는 2015년도 예산안 검토 보고서에서 대폭 증액된 SOC 예산에 대해 '목적외 사용, 예산의 비효율적 집행 등이 발생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예결위에 따르면 내년도 안전 예산안에 포함돼 있는 도로유지보수 사업이 과거에는 민원실 근무 계약직 인건비 등의 관련 없는 사업에 사용됐다고 지적했다. 6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예산감시네트워크도 지난 20일 예산안 분석 보고서를 통해 내년도 안전 관련 예산들이 안전사업의 확대나 인력 확충보다 대부분 SOC 신규 투자나 계속 사업의 증액으로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사상 처음 예산의 30%가 넘는 115조5000억원이 배정된 복지 예산도 여야 간 이견이 첨예하다. 가장 큰 쟁점은 누리과정 예산이다. 박 대통령의 대선공약인 누리과정은 보육기관에 다니는 3~5살 영유아에 대해 보육료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정부는 누리과정 예산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이라며 2015년도 예산안에 반영하지 않았다. 야당은 2조2000억원에 달하는 관련 예산을 심의에서 증액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예정처 관계자는 "지난 상반기 토론회에서 누리과정 예산에 대해 교육복지 사업을 국가사업으로 진행하거나 확대 시기를 연기할 것을 논의한 바 있다"고 밝혔다. 국회입법조사처는 누리과정 예산을 증액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자문위원들의 의견을 종합해 누리과정 재정을 지방교육재정부담금으로 조달하는 것은 위법이라는 의견을 내놨다.
담뱃세·주민세 인상에 대해서도 의견이 갈린다. 내년도 국세 세입예산안에 따르면 내년 국세 수입은 221조5000억원으로 책정됐다. 정부는 이 중 담뱃값을 2000원 인상했을 때 기준으로 1조원 정도의 세입을 잡은 상태다. 이에 대해 여당은 담뱃값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인 반면 야당은 '서민증세'라고 맞서고 있다. 특히 야당은 담뱃값 인상액에 개별소비세가 신설되는 부분에 대해서 결국 '중앙 정부 세금 메꾸기'라고 비판했다. 예결위도 비슷한 의견을 내놓았다. 예결위는 예비심사 보고서에서 내년 정부 예산안의 기초가 되는 세입 인상의 3분의 1 이상이 담배 소비 항목이 신설되는 개별소비세 수입에 의존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정부가 가계소득 증대를 목표로 추진 중인 '3대 세제 패키지'도 효율성을 두고 각론이 팽팽하다. 정부는 근로소득·배당소득 증대 세제와 기업소득 환류세제 도입을 위해 내년도 예산안의 부수법안인 세법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해 놓은 상태다. 야당은 '부자감세'라며 관련 법안 처리를 반대하고 있는 가운데 여당 내에서도 효과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예정처도 최근 보고서에서 '3대 패키지' 효과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예정처는 '2014년 세법개정안 분석' 보고서에서 배당소득 증대세제를 도입할 경우 배당액은 2013년 배당액과 비교했을 때 5000억원에서 최대 2조원이 증가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하지만 배당 소득이 대부분 고소득층인 종합과세대상자에게 돌아가 소비증가 효과는 크지 않다고 분석했다.
기업들이 투자·배당·임금상승으로 사용하지 않고 쌓아둔 사내유보금에 세금을 부과하는 기업소득환류세제도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다만 기업의 임금인상분에 대해 일정 수준 세액공제를 해주는 근로소득 증대세제에 대해서는 임금 상승을 위한 조세혜택이 필요하다는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전슬기 기자 sgju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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