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30일까지 국회 예산안 심의 끝내야
-다음달 6일까지 상임위별 예산안 상정 마무리하기로

[아시아경제 최일권 기자] 국정감사 일정을 모두 마친 국회가 한 달 일정의 예산전쟁에 돌입했다.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새해 예산안은 올해보다 5.7% 늘어난 376조원에 달한다.
　
국방위원회가 29일 예산안을 상정한데 이어 30일에는 법제사법위원회, 정무위원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산업통상위원회, 안전행정위원회가 일제히 전체회의를 열고 예산안을 상정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이날 예산안 공청회를 개최했다.

여야의 예산심사 일정은 숨가쁘다. 개정된 국회법에 따라 여야 합의 여부와 관계없이 11월30일이 지나면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이 국회 본회의에 자동부의되기 때문이다. 김재원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는 "남은 한 달 동안 주말도 없이 예산안 심의에 매달려야 할 판"이라고 말했다.
　
여야는 다음 달 6일까지 상임위별로 예산안 상정을 모두 마무리하고 6일과 7일 이틀에 걸쳐 국무총리와 기획재정부 장관 등을 불러 종합정책질의를 실시하기로 했다. 또 같은 달 14일까지 상임위별 예비심사를 마치고 17일부터 예산안 내용을 조정하는 예산안조정소위원회를 가동한다.
　
새해 예산안 심사에서는 법인세율 인상과 누리과정 예산 편성이 최대 쟁점이 될 전망이다. 세입과 세출을 각각 대표하는 이슈이기도 하다. 특히 이들 이슈는 적자재정 정도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여야 모두 민감하다. 야당은 적자재정 자체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이지만 규모는 줄여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며 법인세율 인상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내년부터 시·도교육청이 떠맡게 된 누리과정 예산에 대해 야당은 국고에서 지원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정부 여당은 부정적이다. 이번 국감에서 비리가 드러나 파장을 일으킨 해외자원개발, 4대강 사업 관련 예산에 대해서도 야당은 깎아야 한다는 견해여서 논의 과정에서 여당과 마찰을 빚을 가능성이 크다.



최일권 기자 igcho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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