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8개 중점관리 기관 中 37개 개선
부채 중점관리기관 18개 24조4000억 감축

▲방만경영·부채 중점관리기관 상위 5개 기관별 1인당 복리후생비 감축 현황(자료:기획재정부)

[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 한국거래소는 지난해 1306만원에 달하던 복리후생비를 410만원으로 900만원 가량 삭감하기로 했다. 수출입은행이나 코스콤, 한국마사회도 900만원이 넘던 직원 복리비용을 절반 이상 감축했다.

30일 기획재정부가 공개한 공공기관 중간평가에 따르면 방만경영 중점관리 대상 38개 기관(방만경영 20개, 부채감축 18개) 가운데 부산대병원을 제외한 37개 기관이 평균 97.4% 방만경영을 개선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들 37개 기관은 당초 정부에 평균 16개 방만경영 건수를 개선하겠다고 계획했지만 결과적으로 평균 21건을 개선했다.

가장 많이 개선한 항목은 휴직이었다. 37개 기관은 국내 대학원 진학을 위한 휴직 인정 등 부적정한 휴직 제도를 공무원 수준으로 조정했다. 또 34개 기관은 초중학교 학자금 지원을 폐지했고, 고교자녀 학자금은 국공립 수준으로 낮췄다. 과다한 경조사비 지원도 개선했다.

이외에도 특목고 수업료 지원이나 직원 가족에 대한 의료비 지원, 고용세습 등을 폐지하고 기념일이나 장기근속 기념품도 없애거나 수준을 낮췄다.

이를 통해 38개 기관은 지난해 평균 427만원이었던 1인당 복리후생비를 299만원으로 낮춰, 평균 128만원을 줄인 것으로 집계됐다.

방만경영 개선계획을 이행하지 못한 부산대병원은 퇴직수당문제를 고려해 연말까지 임금동결을 유보하기로 했다.

부산대병원은 과거 국립대 병원에서 법인화되는 과정에서 공무원 지위를 포기하면서 퇴직수당을 인정했는데, 방만경영 개선으로 퇴직수당을 없앨 경우 임금인상도 못하고 퇴직금도 받지 못하는 불합리한 상황을 고려, 판단을 유보하기로 했다.

▲부채 중점관리기관 부채감축 실적(자료:기획재정부)

아울러 부채 중점관리대상 18개 기관은 모두 24조4000억원을 줄여, 계획했던 20조1000억원 보다 4조3000억원을 초과해서 감축했다. 18개 기관 가운데 16개 기관이 당초 목표를 달성했다.

한국전력은 삼성동 부지매입을 제외하고도 부채 1조1000억원을 줄였으며, LH는 6513억원, 가스공사도 5000억원 이상 감축했다.

이들 16개 기관은 사업조정으로 10조3290억원, 경영효율화로 12조8476억원, 자산매각으로 1조1987억원을 각각 줄였다.

반면 광물자원공사와 석탄공사는 부채감축 목표를 이행하지 못했다. 3411억원을 감축하겠다고 밝힌 광물자원공사는 382억원을, 258억원 감축 계획을 제출한 석탄공사는 23억원을 감축하지 못했다.

하지만 정부는 두 곳 기관장에 대한 해임건의는 하지 않는다는 방침이다. 최광해 기재부 공공정책국장은 "기관장 해임건의는 방만경영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 추진하는 것으로 결정했었다"며 "기관별 부채기관 평가 등수에서 이를 충분히 반영해서 평가했다"고 설명했다.




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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