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인 금융거래조회 全 지자체 확대 추진
"불합리한 가산금리 인상 억제할 것"

[아시아경제 김혜민 기자] 최수현 금융감독원장이 연평균 30%에 육박하는 저축은행 대학생 신용대출 금리를 합리적인 수준으로 낮추도록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시 구청을 중심으로 운영하고 있는 상속인 금융거래조회서비스는 전국 모든 지자체로 확대하기로 했다.

최 원장은 29일 출입기자들과 간담회를 열고 "저축은행의 대학생 대출금리를 10%대로 유도하겠다"며 이 같이 밝혔다.

그는 "고금리 여신에 대해 해당 저축은행 대표이사 면담을 통해 금리를 인하하도록 지도할 계획"이라며 "저축은행의 대학생 고금리 신용대출 취급을 가급적 제한하되 부득이한 경우 합리적인 금리수준으로 취급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올 6월 말 기준 저축은행의 대학생 신용대출 취급 잔액은 2516억원으로 금리는 연평균 28.3% 수준이다. 다만 당국의 지도에 따라 신규취급 기준으로는 취급액이 분기당 60억원에 불과하고 취급금리도 19%로 감소하고 있다 설명했다.

최 원장은 아울러 서울시 구청을 중심으로 운영하고 있는 상속인 금융거래조회서비스를 전국 모든 지자체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상속인조회서비스는 전국의 연간 사망자 약 27만명 대비 이용자가 현재 30% 수준에 그치고 있다. 사망자의 찾아가지 않는 금융자산도 약 5000억원에 달한다.

이에 금감원은 국민들이 전국의 모든 주민센터에서 해당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2015년을 목표로 관계부처와 협약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최 원장은 "상속인이 사망신고후 상속인조회서비스 접수처에 별도 방문하거나 추가 서류를 제출할 필요가 없어 비용·시간이 절감된다"며 "사망신고 접수 시 상속인조회서비스 이용에 대한 적극적인 안내가 가능해 수혜자가 대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이밖에 은행 가산금리는 불합리하게 산정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최 원장은 "은행들이 금리하락기 수익보전을 위해 불합리하게 가산금리를 산정·인상하는 행위는 가급적 억제토록 지도하겠다"며 "아울러 가산금리가 명확한 원가분석을 통해 합리적이고 투명하게 산정되도록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또 국내은행의 경비구조 역시 성과보상제도를 활성화 해 개선을 유도하기로 했다. 현재 국내은행 1인당 인건비는 2011년 이후 1억1000만원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나 생산성(1인당 당기순이익)은 2012년 7700만원에서 지난해 3300만원까지 급감했다. 순이익이 줄어도 인건비가 감소하지 않는 경직성 때문에 인건비율은 10년 이후 지속 상승하고 있다. 최 원장은 "은행들이 창의적 혁신에 바탕을 둔 신수익원을 창출하고 해외진출을 통해 수익구조를 개선, 생산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돕겠다"며 "성과보상제도 활성화를 통한 장기성과와 보상의 연계 강화, 적자점포 등의 합리적 개선을 통해 경비구조 개선도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김혜민 기자 hmee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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