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제한조치 건수 (자료-미래부)

통신제한조치 건수 (자료-미래부)

[아시아경제 이초희 기자]올 상반기 171개 통신사업자들에 조치된 통신제한 건수가 전화번호 수 기준으로 전년동기 대비 455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문서 건수 기준으로는 123건 늘었다.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양희)는 기간통신사업자 71개, 별정통신사업자 44개, 부가통신사업자 56개 등 총 171개 사업자가 제출한 '2014년 상반기 통신제한조치(감청), 통신사실확인자료 및 통신자료 제공 현황을 집계해 발표했다.

통신제한조치는 수사기관이 법원의 허가서를 받은 후 통신사업자의 협조를 받아 수사대상자의 통신내용을 확인하는 제도다.

미래부에 따르면 통신사업자들이 통신비밀보호법 및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검찰, 경찰, 국정원 등에 제공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통신제한조치 건수는 전화번호 수 기준으로 지난해 상반기 3549건에서 올해 3995건으로 455건 늘었다. 문서 수 기준으로는 같은 기간 255건에서 378건으로 123건 증가했다.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 건수 역시 전화번호 수 기준으로 전년 동기 대비 323만6141건이 감소했다. 전년 938만125건에서 614만3984건으로 줄었다. 문서 수 기준으로 1758건이 감소했다.

통신자료 제공 건수는 전화번호 수 기준으로 전년 동기 대비 482만7616건에서 602만4935건으로 119만7319건, 문서 수 기준으로 2만7198건이 각각 증가했다.




이초희 기자 cho77lov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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