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통법 불확실성이 소비심리 위축시켜
-정부 "단통법 개정, 신중한 논의 필요"

[아시아경제 최동현 기자]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시행 이후 휴대폰 구입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논란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과반수에 가까운 여론조사 응답자들이 단통법이 개선될 때까지 기다렸다 휴대전화를 교체하겠다고 밝혔다. 단통법의 긍·부정적 효과는 둘째 치더라도 법 시행 한 달도 채 되지 않아 개정 움직임이 나타나는 등 '법의 불확실성'이 이통시장의 활력을 떨어트리고 있다는 것이 그대로 드러난 결과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모노리서치가 지난 28~29일 전국 성인남녀 1113명을 대상으로 단통법 시행 이후 휴대전화 교체세기를 묻는 조사를 실시한 결과에 따르면, 48.1%가 '단통법이 개선될 때까지 기다렸다 교체', 34.8%가 '단통법과 상관없이 필요에 따라 교체'라고 응답했다. '잘 모름'은 17.1%였다.

'단통법 개선 후 교체' 응답은 남성(51.2%)이 여성(45.0%)보다 다소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 연령별로는 30대(63.3%)와 40대(51.6%), 사무·관리직 및 생산·판매·서비스직(각각 53.6%)에서 높은 응답률을 나타냈다. '단통법과 상관없이 교체'는 20대(43.5%)와 50대(39.6%), 자영업(40.1%)에서 응답률이 높았다.

이같은 여론조사 결과는 지난달 초 단통법이 시행된 이후 얼마 지나지 않아 법의 개정 가능성이 대두되는 등 법의 불확실성이 소비 심리를 위축시키고 있는 것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심재철 의원은 ▲단말 상한제 폐지 ▲지원금 공시 7일전까지 방통위에 신고 ▲이통사 지원금과 제조사 장려금의 분리공시 등을 골자로한 '단통법 개정안'을 이달초 국회에 발의할 계획이다. 앞서 최민희 새정치민주연합과 배덕광 새누리당 의원이 분리공시를 주요 내용으로 한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정부는 입법부의 이러한 움직임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단통법에 대한 평가는 아직 이르며, 장기적 안목으로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미래창조과학부 윤종록 차관은 31일 정부과천청사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법 시행 과정에서 문제가 있다면 당연히 개선해야겠지만 시행된 지 한 달 밖에 안된 상황에서의 법 개정 논의는 아주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단통법 개정 논의가 소비 심리를 위축시켜 유통업자와 제조사 등의 어려움을 가중시킬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SK텔레콤과 KT, LG유플러스 등 이통 3사가 단통법 시행으로 불거진 문제들에 대한 대책으로 보조금을 인상하고 다양한 요금제 서비스를 선보이고 있지만 이것이 소비자 소비자들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점도 이같은 여론조사 결과가 나타난 주된 원인중 하나다. 온라인 휴대폰 판매사이트의 한 네티즌은 "이번 아이폰6에 기대를 많이 걸었는데 이통 3사 모두 턱없이 낮은 수준의 보조금을 제시했다"며 "이젠 단통법이 바뀌거나 사라질 때까지 중고폰만 쓸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조사의 유효 표본은 전국 19세 이상 남녀 1113명이며 일반전화 RDD방식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에 기반한 비례할당 후 무작위 방식으로 표본을 추출, 인구 구성비에 기초한 가중치기법을 적용했다.



최동현 기자 nel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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