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금융권 '모뉴엘' 사태로 '기술금융' 우려 쏟아내



[아시아경제 조은임 기자] 기술금융이 활성화가 추진된 지 넉달만에 위기를 맞았다. 가전업체 모뉴엘이 수출매출채권을 부풀려 6000여억원을 부당 대출 받은 것으로 나타나면서 기술금융도 함께 도마 위에 오르게 됐기 때문이다. 성장성 있는 기술을 보유한 중소기업에 적극적으로 대출을 해주라는 금융당국의 요구에 은행들이 경쟁적으로 대출을 해주다 제2의 모뉴엘 사태를 맞게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다.

2일 금융권에 따르면 모뉴엘이 지난 20일 수원지방법원에 법정관리(기업회생절차)를 신청하면서 기술금융에 대한 불만과 개선 요구가 거세게 일고 있다. 모뉴엘이 무보와 은행들로부터 받은 대출은 무역금융의 일환으로 기술금융과는 별개이지만 성장성 있는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지원을 적극 권장한다는 점에서 일맥상통하기 때문이다.

기술금융 개선을 가장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는 곳은 바로 정치권이다. 지난 27일 국회 정무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는 모뉴엘 사기대출 혐의가 집중적으로 다뤄졌다.

이날 강기정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무역보험공사(무보)가 100% 보증해주니까 은행들이 깐깐히 심사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에 신제윤 금융위원장은 "금감원 검사 결과를 보고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와 제도 개선을 협의하겠다"고 말했고 최수현 금융감독원장도 "무보 보험을 믿고 여신심사를 제대로 충분히 하지 않은 측면이 있다"며 "유사한 케이스를 찾아서 조사를 해 보겠다"고 답했다.

모뉴엘은 로봇청소기 등을 생산해 수출대금과 거래량을 부풀려 서류를 작성했고 이를 근거로 무보로부터 보증서를 발급받은 뒤 은행들로부터 총 6768억원을 대출받았다.

국감에서는 모뉴엘을 '히든챔피언'으로 인증해 지원해준 수출입은행에 대한 질타도 이어졌다. 수출입은행은 히든챔피언 제도를 운영해 기술력과 성장 잠재력이 높은 중소기업을 육성해오고 있다. 모뉴엘은 2012년 인증기업으로 선정된 바 있다. 이덕훈 수은 행장은 "모뉴엘 사태를 계기로 현재 시행하고 있는 중소ㆍ중견기업 육성책을 재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기술금융을 시행하고 있는 시중은행들 역시 모뉴엘 사태 이후 크게 위축된 모양새다. 금융당국이 박근혜 정부의 '창조경제'에 발맞춰 기술금융 드라이브를 걸면서부터 은행들 사이에서는 불만이 새어나오기도 했다. 담보없이 기술력만으로 대출을 내주는 기술금융을 무작정 늘리다가는 은행의 수익성과 건전성에 해로울 수도 있다는 우려에서였다.

A은행의 기술평가팀 관계자는 "기술금융의 활성화에 모뉴엘 부실대출은 분명히 걸림돌로 작용할 것"이라며 "사건이 터지면 일단은 확인을 제대로 못한 은행에 대한 실책이 쏟아져 상당히 부담스럽다"고 말했다.

B은행의 여신심사담당자는 "기술금융에서 위험성을 줄이려면 개별 기업들을 주도면밀하게 관찰해야 하는데 여건이 여의치가 않다"며 "상당기간 동안 여심심사 담당자들은 상당히 위축될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털어놨다.

이같은 우려에 금융당국은 모뉴엘 사태와 기술금융은 연관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김용범 금융위 금융정책국장은 "모뉴엘은 서류 조작이 연루돼 기술금융과 관계없다"며 "오히려 기술 금융이 활성화되면 현장 실사 후 자금이 거래되기 때문에 은행에서 여신 심사를 충실히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앞으로 내년 2월부터 기술 금융 확산, 보수적 금융관행개선, 사회적 책임 이행을 뼈대로 한 은행 혁신성 평가가 실시해 기술금융을 늘린다는 방침을 내놨다





조은임 기자 goodn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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