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시 하루만에 보조금 대란에 밤샘 줄서기
아이폰5 출시당시 강력한 사전 단속…아이폰발 보조금 경쟁 거의 없어
단통법만 믿고 손놓고 있었던 점이 문제…단통법 논란 재점화 불가피



[아시아경제 이초희 기자]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이 아이폰6에 발목이 잡힐 위기에 처했다. 지난달 31일 출시 이후 이틀 만에 보조금 대란이 재연되며 단통법의 실효성이 무색해졌기 때문이다.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동통신 3사에 강력한 경고조치와 징계 등 후속조치를 검토하고 있지만 정부 역시 책임론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2년전 아이폰5 출시에 맞춰 사전단속으로 보조금 대란을 무마시켰던 정부는 사전단속은 커녕 주말 개통까지 허용했기 때문이다.

단통법이 한 달여 만에 번호이동이 늘어나는 등 분위기 전환을 모색 중인 가운데 터진 아이폰6발(發) 후폭풍은 당분간 거셀 것으로 전망된다.

◆단통법, 아이폰 출시 이틀 만에 호갱법으로 전락=2일 새벽 일부 휴대폰 관련 사이트 및 대리점에는 아이폰6 16기가바이트(GB) 모델이 가격이 10만~20만원대에 거래되는 이른바 '아이폰6 대란' 이 벌어졌다.

현행 단통법상 보조금 상한선은 34만5000원으로 이를 적용하면 아이폰6 16GB의 최저가는 44만4800원이다. '아이폰6 대란'을 통해 해당 제품을 10만~20만원대에 구매한 소비자들은 정부 정책을 믿은 예약구매자보다 많게는 40만원 이상 싸게 주고 구입을 한 것이다.

해당 판매점들은 아이폰6를 현금완납(개통할 때 현금을 내고 단말기 할부금을 없애는 방식), 페이백(일단 할부원금을 정상적으로 책정하고 나서 소비자에게 현금을 내주는 방식) 등 수법으로 소비자를 현혹한 것으로 전해졌다. 아이폰6를 사기 위해 새벽부터 줄을 서는 진풍경이 재연되면서 이통사들은 2011년 이후 처음으로 주말 휴대전화 개통업무까지 실시했다.

이에 따라 치열한 예약경쟁 속에 산 아이폰6 예약 구매자들은 불만을 쏟아냈다. 특히 불과 이틀 전인 31일 윤종록 미래창조과학부 2차관이 기자간담회를 통해 "호갱행위가 줄어들고 법이 정착돼가는 단계"라고 한 직후 아이폰6 대란이 발생해 정부의 공신력 타격도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 단통법 믿고 손 놓고 있다 뒷통수=미래부와 방통위는 이날 아이폰6 대란은 이통 3사들이 유통망에 내려 보내는 단말기 장려금을 크게 늘려 일부 유통점이 이를 불법 지원금 지급에 활용했다고 보고 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정부도 책임도 크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2년 만의 아이폰 주력제품 출시인 만큼 정부가 사전단속을 했어야 한다는 얘기다. 실제 지난 2012년 12월 아이폰5가 출시와 비교해도 당시에는 우려와 달리 보조금 대란이 발생하지 않았다. 방통위가 과잉 보조금 지급을 사전에 차단하며 강력한 단속에 들어갔기 때문이다. 또 주말 휴대전화 개통도 보조금 대란의 이유가 됐다는 견해도 나온다. 주말 개통 업무를 시작하자마자 아이폰6 보조금 대란이 터졌기 때문이다. 결국 정부가 단통법만 믿고 시장 과열을 전혀 예측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한편 이번 사안이 단통법 입법 취지를 정면으로 거스른 첫 사례라는 점에서 강력한 후속조치가 뒤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이날 방통위는 SK텔레콤과 KT, LG유플러스 임원을 긴급호출해 강력경고하고 조사 착수 및 징계조치할 것임을 밝혔다. 우선 현장에 시장조사관을 파견해 보조금 지급 방식과 규모 등을 파악하고 있으며 조사 결과에 따라 이통사 과징금 부과나 대리·판매점 과태료 부과, 이통사 임원에 대한 형사고발 등 후속 조치를 검토하기로 했다.
단통법은 불법 보조금 살포 행위에 대해 이통사 매출액의 3%까지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미래부 역시 강력한 징계를 예고했다.

미래부 관계자는 "이통 3사의 문제가 크다"며 "방통위와 논의해 강력한 징계를 통해 이번 기회에 불법 영업을 뿌리뽑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초희 기자 cho77lov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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