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 개혁안 논란 [사진=KBS캡처]

공무원연금 갈등 지속…문제 해결할 새로운 대안으로 '연금 상·하한제' 뜬다

[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1일 여의도에서 열린 공무원연금 반대 집회에 광복 이후 최대 인원인 12만명이 참석하는 등 공무원연금을 둘러싸고 갈등이 첨예한 가운데 이 문제를 해결할 대안으로 김진수 교수가 제안한 '연금 상·하한제'가 주목받고 있다.

연금 상·하한제는 김진수 연세대 교수가 지난달 22일 '선진복지사회연구회'가 국가인권위원회 회의실에서 개최한 토론회에서 제시한 개편안이다. 퇴직 공무원이 받을 수 있는 연금액을 최소 150만원에서 최고 350만원까지 정하는 상·하한제를 도입하자는 것이다.

퇴직 공무원들이 소득이 발생할 경우에는 현재 10~50%만 깎던 것을 전액 삭감하도록 했다. 또 연금 납부 기간을 기존 33년에서 재직기간 내 계속 납부하도록 했고, 연금 지급 개시 연령을 단계적으로 65살까지 조정하는 한편 기존 퇴직자 연금을 15% 삭감하자는 내용도 담겼다.

김 교수의 개편안은 우선 정부·여당안보다 공무원연금의 재정 건전성 확보에 더 큰 기여를 할 수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김 교수에 따르면 이 같은 연금 상·하한제가 도입되면 연간 2조3750억원씩 2080년까지 512조 3349억원을 절감해 여당안(연간 2조1000억원·2080년까지 442조원)보다 재정 절감 효과가 크다.

또 공무원노조를 중심으로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하위직·신규 임용 공무원들을 달랠 수 있다. 정부·여당안은 고위직 공무원은 소폭 삭감, 신규 하위직 연금액은 대폭 삭감돼 형평성을 해치고 있어 반발이 심하다. 김 교수의 안은 고위직 공무원들의 몫을 더 줄이는 대신 하위직·신규 임용 공무원들의 피해를 줄이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한편 지난 1일 서울 여의도 문화마당에서 열린 공무원연금 개혁안 반대 집회에는 전국에서 12만명가량(주최 측 추산, 경찰 추산 9만5000명)의 공무원과 교원 등이 참석했다.

이날 공무원연금 투쟁 협의체인 '공무원연금 개악 저지를 위한 공동투쟁본부'(공투본)는 "직접 이해당사자인 교직원과 공무원단체를 배제한 채 밀실에서 일방적으로 강행한 공무원연금 개악을 절대 수용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공무원연금, 저 대안은 정부안보다 훨씬 나은 듯" "공무원연금, 공무원연금이 큰 문제긴 하네" "공무원연금, 갈등이 첨예하구나" "공무원연금, 12만명이라니" "공무원연금, 이 문제 해결되긴 할까" 등의 반응을 보였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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