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종호]

여수지역 일부 체육·문화·예술단체들이 여수시가 지원하는 보조금 사업을 방만하게 운영하거나 보조금 사용 규정을 어기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여수시는 최근 민선6기 출범 후 민간 보조금 사업 전반에 대한 일제점검을 실시했다.

시 관계자는 “지난 9월 말 자체 점검반을 편성, 보조금 사업에 대한 자체 점검을 단행했으며 이를 통해 개선과제를 발굴하고 보조금 집행의 투명성을 높이는 등 성과를 냈다”고 밝혔다.

그동안 시는 보조금 사업에 대한 상급기관의 감사는 받아왔으나 자체적으로 점검반을 꾸려 모든 보조금 집행 행사와 경상보조금에 대해 점검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점검 결과, 전반적으로 여수시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정상적으로 집행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일부 단체에서는 관련 규정에 맞지 않는 용도로 보조금을 지출하는 등 부적절 사례가 드러났다.

특히 체육·문화·예술단체 가운데 일부는 보조금 사업이 방대하고 그 보조금액도 많지만 보조금 전용카드(체크카드)를 사용하지 않고 일반 신용카드로 사용한 사례 등이 적발됐다.

채주에게 계좌입금을 해야 하는데 이를 어기고 현금으로 지급했거나 지출비목별 증빙서류가 해당 지출비목과 일치하지 않는 등 방만한 회계 운영 사례도 발견됐다.

또한 보조금 사업자가 부담키로 약속한 자체 부담금을 당초 사업계획보다 적게 부담했거나 일부 사업의 경우 시장 승인 없이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사례도 있었다.

이밖에도 보조금 사업비 정산검사가 제대로 되지 않았거나 적은 예산으로 사업 목적을 달성할 수 있었음에도 과다하게 지출하는 등 사업비 집행이 불분명하거나 예산낭비 논란을 부추길 수 있는 사례 등도 일부 나타났다.

하지만 그 동안 보조금 사업에 대한 투명성 여부는 물론 사업성과를 놓고 지역사회가 계속 문제점을 제기하는 등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 보조금 집행 실태 개선이 시급한 실정이다.

여수시는 앞으로 보조금 사업 추진 때 객관적인 평가항목에 의한 현장점검을 의무화하고 그 결과를 피드백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보조금 집행의 투명성과 사업성과를 높여 나갈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점검 결과, 양호하게 운영되고 있는 보조금 사업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장려하고, 성과가 미흡하거나 부적절한 사업에 대해서는 삭감 및 사업 중단·폐지 등을 과감히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김종호 기자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