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럼뉴스
공무원연금 깎인다는데…떨고 있는 군인·교사들
최종수정 2014.11.07 07:08 기사입력2014.11.06 11:09
[아시아경제 김봉수 기자] 정부·여당의 공무원연금 개혁 본격 추진으로 퇴직 공무원들의 대폭적인 연금 삭감이 가시화되면서 교사·군인들도 긴장하고 있다. 정부가 공무원연금 제도를 바꾸면 사립학교직원연금·군인연금도 자동 연계된다는 입장이기 때문이다. 이들 3개 연금은 모두 제도가 유사하고 준용 규정이 있어 연동되는 측면이 있지만 각자의 특수성 때문에 별도의 법 개정·협상 과정이 불가피해 이 과정에서 공무원연금 못지않은 충돌과 혼란이 예상되고 있다. 이에 따라 시민단체·야당에선 퇴직연금을 포함한 4대 공적연금 분야를 포괄적으로 놓고 제도 개혁을 논의하자는 주장을 내놓고 있다.
6일 정부와 공무원연금공단, 사학연금공단 등에 따르면 올해만 해도 2조5000억원의 재정이 지원되야 할 정도로 적자가 심한 공무원연금 못지않게 사학연금·군인연금의 상황도 심각하다. 사학연금의 경우 1975년 사립 초·중·고·대학 교직원들을 대상으로 도입돼 현재까지는 14조6000억원의 기금이 남아 있지만, 2022년 23조8000억원까지 쌓인 후부터는 적자가 심화돼 2033년쯤 고갈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다른 연금과 마찬가지로 적게 내고 많이 받아가는 구조인 데다 사회 고령화로 갈수록 수급자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교육부가 2009년 연금납입 수준을 소득월액 기준 5.5%에서 7.0%로 올리고 연금 지급액의 상한선을 설정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하기도 했지만 역부족이었다. 사학연금은 현재 6400여개 학교에서 28만여명의 교원이 가입돼 있으며, 수급자는 올해 9월 기준으로 4만7733명, 1인당 월평균 수령액은 264만원에 달한다. 특히 현 수급자 4만7000여명 가운데 81%가 월 200만원 이상을 받는 등 고액 수급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군인연금은 더 심각해 이미 사실상 부도가 난 상태다. 1963년 군 장기복무 부사관·장교 등을 대상으로 도입됐지만 1973년 기금이 고갈됐다. 20년 이상 근무한 중사 이상의 군인들이 수급자인데, 지난해 기준 약 8만2000여명에 이른다. 특히 계급·근속연수에 따라 연금 지급액이 큰 차이가 나는 구조여서 고액 수령자들이 많다. 300만원 이상 고액 수령자가 1만5000여명 정도로 18%에 이른다. 적자는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2005년 이후 10년 동안 10조9000억원에 달하며, 지난해 군인연금 적자보전액은 1조3691억원이나 됐다. 수급자들이 받는 연금 중 국고 비율이 50.5%에 이른다.
이에 따라 두 연금에 대한 개혁 필요성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정부도 지난 2월 박근혜 대통령이 나서서 경제 개혁 차원에서 공무원연금과 함께 이 두 연금도 손본다는 입장을 밝히는 등 개혁에 나서고 있다.
이와 관련해 정부·여당은 이들 3개 연금이 자동연계 된다며 공무원연금만 개혁하면 나머지 두 연금 개혁은 어렵지 않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실제 공무원연금이 개혁되더라도 군인·사학연금의 경우 별도의 법 개정이 필요하며, 공무원연금과는 다른 특수성, 내부 구성원들의 거센 반발 등으로 상당한 난항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사학연금 관계자는 "사학연금법에 공무원연금법을 준용한다는 규정이 있지만 공무원연금법이 바뀐다고 해서 자동으로 바뀌는 것은 아니며, 지급률·부담률 등의 문제 등 중요 조항이 바뀌면 다른 두 연금법들도 그것들을 반영해 정리해줘야 한다"면서 "특히 계급별·근속년수별로 수급액이 큰 차이를 나타내는 등 특수한 체계를 갖고 있어 별도의 법 개정 작업이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두 연금 모두 직업적 특수성이 공무원연금보다 더 심해 이해당사자와의 협상 등 개혁 작업이 쉽지 않을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실제 군인연금은 전투·훈련 등 위험한 임무를 수행해 사망률·사고율이 높고, 국가를 위해 헌신하는 것에 대한 보답 성격이 좀 더 강하다는 특수성이 있다. 사학연금도 현재 부담금 중 국가의 몫의 일부(소득의 7% 중 2.88%)를 사립학교법인이 분담해와 정부가 이를 강제로 깎는 것은 위법 행위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당장 사학연금 수혜자인 교사들은 전교조 등을 중심으로 이번 공무원연금 개혁안에 대해 "임금 등 경제적 사회적 지위 향상에 관한 교섭 사항에 해당된다"며 정부를 상대로 단체교섭을 요구하는 등 반발하고 있다. 전교조는 오는 16일까지 새누리당의 공무원 연금 개정안에 대해 전 교원의 찬반 투표를 실시한다. 학교현수막 걸기를 시작으로 정시출퇴근, 행정잡무 거부 등 1차 준법투쟁을 진행하는 한편 박 대통령 불신임투표, 연가투쟁 등 2차 준법투쟁을 예고하고 있다.
김봉수 기자 bskim@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6일 정부와 공무원연금공단, 사학연금공단 등에 따르면 올해만 해도 2조5000억원의 재정이 지원되야 할 정도로 적자가 심한 공무원연금 못지않게 사학연금·군인연금의 상황도 심각하다. 사학연금의 경우 1975년 사립 초·중·고·대학 교직원들을 대상으로 도입돼 현재까지는 14조6000억원의 기금이 남아 있지만, 2022년 23조8000억원까지 쌓인 후부터는 적자가 심화돼 2033년쯤 고갈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다른 연금과 마찬가지로 적게 내고 많이 받아가는 구조인 데다 사회 고령화로 갈수록 수급자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교육부가 2009년 연금납입 수준을 소득월액 기준 5.5%에서 7.0%로 올리고 연금 지급액의 상한선을 설정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하기도 했지만 역부족이었다. 사학연금은 현재 6400여개 학교에서 28만여명의 교원이 가입돼 있으며, 수급자는 올해 9월 기준으로 4만7733명, 1인당 월평균 수령액은 264만원에 달한다. 특히 현 수급자 4만7000여명 가운데 81%가 월 200만원 이상을 받는 등 고액 수급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군인연금은 더 심각해 이미 사실상 부도가 난 상태다. 1963년 군 장기복무 부사관·장교 등을 대상으로 도입됐지만 1973년 기금이 고갈됐다. 20년 이상 근무한 중사 이상의 군인들이 수급자인데, 지난해 기준 약 8만2000여명에 이른다. 특히 계급·근속연수에 따라 연금 지급액이 큰 차이가 나는 구조여서 고액 수령자들이 많다. 300만원 이상 고액 수령자가 1만5000여명 정도로 18%에 이른다. 적자는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2005년 이후 10년 동안 10조9000억원에 달하며, 지난해 군인연금 적자보전액은 1조3691억원이나 됐다. 수급자들이 받는 연금 중 국고 비율이 50.5%에 이른다.
이에 따라 두 연금에 대한 개혁 필요성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정부도 지난 2월 박근혜 대통령이 나서서 경제 개혁 차원에서 공무원연금과 함께 이 두 연금도 손본다는 입장을 밝히는 등 개혁에 나서고 있다.
이와 관련해 정부·여당은 이들 3개 연금이 자동연계 된다며 공무원연금만 개혁하면 나머지 두 연금 개혁은 어렵지 않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실제 공무원연금이 개혁되더라도 군인·사학연금의 경우 별도의 법 개정이 필요하며, 공무원연금과는 다른 특수성, 내부 구성원들의 거센 반발 등으로 상당한 난항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사학연금 관계자는 "사학연금법에 공무원연금법을 준용한다는 규정이 있지만 공무원연금법이 바뀐다고 해서 자동으로 바뀌는 것은 아니며, 지급률·부담률 등의 문제 등 중요 조항이 바뀌면 다른 두 연금법들도 그것들을 반영해 정리해줘야 한다"면서 "특히 계급별·근속년수별로 수급액이 큰 차이를 나타내는 등 특수한 체계를 갖고 있어 별도의 법 개정 작업이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두 연금 모두 직업적 특수성이 공무원연금보다 더 심해 이해당사자와의 협상 등 개혁 작업이 쉽지 않을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실제 군인연금은 전투·훈련 등 위험한 임무를 수행해 사망률·사고율이 높고, 국가를 위해 헌신하는 것에 대한 보답 성격이 좀 더 강하다는 특수성이 있다. 사학연금도 현재 부담금 중 국가의 몫의 일부(소득의 7% 중 2.88%)를 사립학교법인이 분담해와 정부가 이를 강제로 깎는 것은 위법 행위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당장 사학연금 수혜자인 교사들은 전교조 등을 중심으로 이번 공무원연금 개혁안에 대해 "임금 등 경제적 사회적 지위 향상에 관한 교섭 사항에 해당된다"며 정부를 상대로 단체교섭을 요구하는 등 반발하고 있다. 전교조는 오는 16일까지 새누리당의 공무원 연금 개정안에 대해 전 교원의 찬반 투표를 실시한다. 학교현수막 걸기를 시작으로 정시출퇴근, 행정잡무 거부 등 1차 준법투쟁을 진행하는 한편 박 대통령 불신임투표, 연가투쟁 등 2차 준법투쟁을 예고하고 있다.
김봉수 기자 bskim@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