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혜정 기자]주택 전월세 전환율이 큰 폭으로 하락하고 있다. 저금리 기조와 월세 주택 공급 증가로 이 같은 현상은 당분간 유지될 전망이다.

6일 서울시에 따르면 3분기 전월세 전환율은 7.2%로 전 분기보다 소폭 떨어졌다. 전월세 전환율은 지난해 3분기 조사를 시작한 이후 하락세다. 지난해 3분기 7.8%이던 전월세 전환율은 4분기 7.6%로 낮아진 데 이어 올 들어서는 1분기 7.7%, 2분기 7.3%, 3분기 7.2%로 급속히 내려갔다. 1년새 0.6%포인트나 감소한 것이다.

전문가들은 전월세 전환율의 하락세가 지속될 것으로 내다봤다. 정부의 저금리 기조와 자산(주택)가치 상승에 대한 기대심리가 낮다는 이유에서다.

허윤경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전월세 전환율이 하락하고 있는 이유는 저금리와 월세 전환 가속화로 인한 월세 주택 공급이 증가했기 때문"이라면서 "앞으로 이런 현상이 지속될 수밖에 없어 전월세 전환율도 동반 하락할 것"이라고 진단했다. 함영진 부동산114 리서치센터장도 "저금리 상황이 지속되고 자산 가치 상승에 대한 기대심리가 낮아 월세 물량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현행 주택임대차보호법 상 전월세 전환율 상한은 한국은행 공시 기준금리의 4배수 또는 연 10% 중 낮은 값으로 정하고 있다. 현행 기준금리 2.0%를 감안하면 전월세 전환율은 8% 이내여야 한다.

상한선이 더 낮아질 가능성에 대해서는 "(가능성이 있으나) 실효성은 없을 것"이라고 봤다. 이미 시장에서 형성된 전월세 전환율 상한선이 법으로 정해놓은 상한선보다 낮기 때문이다. 서울시의 경우 아파트의 전월세 전환율이 통상 6% 내외, 다세대·다가구주택은 8~9%를 적용받고 있다.

함영진 센터장은 "내년 1분기 기준금리가 추가로 인하된다면 둘(연 10%와 기준금리의 4배수) 사이의 간극이 더 벌어지는 만큼 법무부에서 규정을 한 번 더 손볼 수는 있겠지만 기다려봐야 한다. 그렇다고 상한선을 시장 가격보다 더 낮추기는 어려워서 실효성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혜정 기자 park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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