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급비율 제한 땐 수입차 캐피털사에도 영향…통상마찰 우려
금융당국에선 "현대캐피탈 독과점 해소 위해 규제 도입해야"

[아시아경제 이현주 기자] 금융당국이 추진하고 있는 '자동차 할부금융 25%룰'이 비현실적인데다 통상마찰까지 일으킬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KB국민카드와 현대자동차의 가맹점 수수료율 협상이 지지부진한 가운데 협상이 결렬될 경우 금융당국은 현대차 압박을 위해 '25%룰'을 도입할 것으로 알려졌다. 25%룰은 한 은행이 팔 수 있는 동일보험사의 상품비율을 25%로 제한하는 방카슈랑스와 같은 제도로, 이를 자동차 할부금융에 적용하면 현대캐피탈은 현대·기아차 할부금융 취급비율을 25%로 낮춰야 한다.

그러나 수입차 캐피탈사들은 사실상 자사 대출상품을 독점하고 있는데다 해외 자동차업체들은 자동차 판매만큼이나 파이낸스부분 수익창출에 역점을 두고 있다. 25%룰이 적용될 경우 현대차 할부금융의 70%가량을 차지하고 있는 현대캐피탈 뿐 아니라 이들 수입차 캐피탈사들의 반발이 거세질 수 밖에 없는 구조다.

10일 금융권에 따르면 국민카드와 현대차의 가맹점 수수료율 관련 재계약 협상 날짜가 이날 만료된다. 국민카드와 현대차는 여전히 의견차를 좁히지 못 하고 있다. 카드복합할부상품에 대해 현대차는 0.7∼1%대로 수수료율을 낮춰 달라고 요구하고 있고 국민카드는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가맹점 수수료 체계상 1.75% 이하는 불법이라며 맞서는 상황이다.

쉽게 결론이 나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금융당국이 현대차를 압박하기 위해 내놓은 '25%룰' 개념이 도입될 경우 더 큰 문제가 될 것으로 업계는 내다보고 있다.

우선 현대캐피탈과 수입차 캐피털사 간 형평성에 문제가 제기된다. 국내에 진출한 수입차 관련 할부금융사들은 100% 수입차 브랜드를 판매하고 있다. 메르세데스벤츠는 메르세데스벤츠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 BMW는 BMW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 등 각 자동차 그룹은 공식 금융법인을 통해 자동차를 판매한다. 국내에서 현대캐피탈의 현대ㆍ기아차 비중은 약 75%다. 또 국내 중소형 캐피털사들도 특정 수입차 브랜드를 40% 이상씩은 판매하고 있다. 이에 따라 25%룰이 도입될 경우 무역마찰사안으로 확대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A캐피탈 고위관계자는 "GM이나 포드 등은 글로벌 차업체들은 현지에서 자동차 판매보다 할부금융을 통해 더 많은 수익을 내기도 한다"며 "한국에서 이를 규제할 경우 미 정부차원의 대응이 있을 수 있다"고 내다봤다.

최근 국내에서 수입차 캐피털사들은 승승장구하고 있다. 메르세데스벤츠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는 올 상반기 영업이익이 107억원으로 전년대비 16% 늘었고, BMW파이낸낸셜서비스코리아는 같은 기간 전년대비 25% 늘어난 225억원을 기록했다. 폭스바겐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는 영업수익 중 할부금융수익이 지난해 293억원으로 전년대비 3배 넘게 증가했다.

업계에서는 캐피털사의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미봉책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한 캐피털사 관계자는 "현대캐피탈 독과점의 폐해가 크다고 결론을 내렸으면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근본적인 해결책을 도출했어야 할 것"라며 "룰이 도입되면 퍼센티지 제한 때문에 자동차를 사려는 고객이 자신이 원하는 금융사의 할부금융이 아닌 엉뚱한 금융사에서 할부를 받아 차를 사야하는 피해가 양산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금융당국 관계자는 "'25%룰' 도입은 독과점을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해당 규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현주 기자 ecolh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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