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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정부, 상의없이 무상보육 해놓고 책임 떠넘겨"
최종수정 2014.11.10 15:30 기사입력2014.11.10 13:36
[아시아경제 유제훈 기자] 박원순 서울시장은 10일 "보편적 복지는 중앙정부가 책임지는 것이 맞다"고 재차 강조했다.
박 시장은 이날 오전 11시 서울시청 2층 브리핑룸에서 내년도 시 예산안과 관련한 기자설명회를 열고 "온 국민에게 해당되는 큰 틀의 복지·인프라 사업의 경우 중앙정부에서 책임지는 것이 맞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시는 세수감소에 따른 재정난에도 내년 예산을 올해보다 4.7% 늘려잡은 약 25조5500억원으로 편성했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내년 시 예산 중 사회복지 분야 예산은 올해보다 15.6% 증가한 7조9106억원으로 늘어났고 안전예산을 2127억원(22.7%)가량 증가한 1조1801억원으로 편성했다.
박 시장은 이날 '무상복지' 정책에 대한 질문에 대해 "무상보육이나 기초연금으로 매칭에 따른 추가부담 비용이 시 4200억원, 구 1200억원으로 크게 늘었던 것이 사실"이라며 "그러나 어려움에도 결국 (복지정책의) 혜택이 시민들에게 돌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지장이 없도록 내년에도 그대로 반영해 책정했다"고 답했다.
그러나 박 시장은 "무상급식의 경우 자체 판단으로 할 수 있다고 해서 안착했지만 무상보육이나 기초연금 문제는 한 마디 상의 없이 전가해 내년에 추가되는 금액만 4257억원에 달한다"며 "현재 국세와 지방세의 비중이 8대 2인데 (무상복지 사업을) 지방에 전가하니 지방정부가 어려움을 겪게 된다"고 꼬집었다.
세출절감을 위한 사업 재편·구조조정에 대한 설명도 나왔다. 박 시장은 "청소년 휴카페 운영규모 축소 등 사업 규모 조정은 물론 662개 사업에 대해 세출을 통합, 예산을 절감해 5164억원의 재원을 확보했다"고 말했다.
박 시장은 전날 1명의 사망자를 발생시킨 '구룡마을' 화재사고에 대해서도 죄책감이 든다고 전했다. 그는 "(재개발 중단으로) 이번 사고가 발생했다고 생각하면 죄책감이 든다"며 "이주민들을 위한 임시주택 등 지원을 진행할 예정이며 가장 중요한 것은 (강남구와의) 원만한 합의를 통해 주민들에게 안전한 주택을 공급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최근 논란을 빚고 있는 '누리사업' 예산안에 대해선 박 시장은 "기본적으로 누리과정의 예산은 중앙정부의 교육청의 역할이고 시는 전달기능만 행사하고 있다"며 "중요한 예산이니 정부와 교육청이 협의해 잘 마무리됐으면 한다고 생각한다"고 원론적으로 답했다.
다음은 박원순 시장과의 일문일답.(▲=박원순 시장)
-작년에는 막대한 부채에 따른 비상긴축계획 등이 있었는데 올해 예산안에서는 별다른 구조조정 예산이 없는 것 같다.
▲강력한 구조조정으로 확보한 예산이 총 5164억원에 이른다. 청소년 휴(休)카페 규모 조정 등 662개 사업을 폐지·통합·조정했다.
-자치구들이 서울시에 조정교부금 비율을 높여달라고 요청했지만 2년째 동결됐다.
▲시도 어려운데 자치구도 오죽하겠나. 금년에만 중앙정부 매칭사업으로 발생하는 비용이 서울시는 4200억, 자치구는 1200억 규모다. 그러나 시는 어려움에도 전년 대비 2238억원을 추가로 자치구에 지원키로 했다.
-누리과정 관련해 전입금이 들어오지 않을 경우 시 자체 예산으로 지원할 의향이 있나.
▲기본적으로 누리과정 예산은 중앙정부와 교육청의 관할이다. 시는 전달기능만 행사 하고 있다. 중요한 예산이니 중앙정부와 교육청이 잘 협의해 마무리됐으면 한다.
-구룡마을 화재 발생으로 1명의 시민이 돌아가셨다. 재개발이 시와 강남구의 갈등 때문에 지연되고 있는데 이도 넓게 보면 복지 문제 중 하나다. 어떤 식으로든 협의, 개선을 통해 진행해야 하지 않나.
▲동의한다. 일단 이번 사고에 대해 강남구와 신속하게 협력해 이재민들에게 임시주택 등을 제공할 예정이다. 개발계획을 새롭게 세워 강남구와 함께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가장 중요한 것은 강남구와의 원만한 합의를 통해 주민들에게 안전한 주택을 제공하는 것이다.
-도시재생예산이 증가한 것을 보니 뉴타운 출구전략으로 보인다. 매몰비용이 문제로 보이는데 해결책은.
▲매몰비용은 대체로 시공사 측의 선 투자비용인데 국회에서 관련 법령 개정을 통해 사업을 포기하더라도 감면되도록 하면서 좀 더 본격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
-한강개발프로젝트에 예산이 더 필요하지는 않겠나?
▲한강개발 예산은 이촌지역에 30억원 투자해 자연호안구조를 만들겠다는 계획 등이 포함돼 있다. 관광지로서 추가로 비용 투자가 필요한 부분은 중앙정부와 함께 용역 중이다. 생태복원을 위해서는 시가 예산 투자를 했으니 관광 관련 시설 조성은 정부가 크게 하지 않을까 싶다.
유제훈 기자 kalama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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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시장은 이날 오전 11시 서울시청 2층 브리핑룸에서 내년도 시 예산안과 관련한 기자설명회를 열고 "온 국민에게 해당되는 큰 틀의 복지·인프라 사업의 경우 중앙정부에서 책임지는 것이 맞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시는 세수감소에 따른 재정난에도 내년 예산을 올해보다 4.7% 늘려잡은 약 25조5500억원으로 편성했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내년 시 예산 중 사회복지 분야 예산은 올해보다 15.6% 증가한 7조9106억원으로 늘어났고 안전예산을 2127억원(22.7%)가량 증가한 1조1801억원으로 편성했다.
박 시장은 이날 '무상복지' 정책에 대한 질문에 대해 "무상보육이나 기초연금으로 매칭에 따른 추가부담 비용이 시 4200억원, 구 1200억원으로 크게 늘었던 것이 사실"이라며 "그러나 어려움에도 결국 (복지정책의) 혜택이 시민들에게 돌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지장이 없도록 내년에도 그대로 반영해 책정했다"고 답했다.
그러나 박 시장은 "무상급식의 경우 자체 판단으로 할 수 있다고 해서 안착했지만 무상보육이나 기초연금 문제는 한 마디 상의 없이 전가해 내년에 추가되는 금액만 4257억원에 달한다"며 "현재 국세와 지방세의 비중이 8대 2인데 (무상복지 사업을) 지방에 전가하니 지방정부가 어려움을 겪게 된다"고 꼬집었다.
세출절감을 위한 사업 재편·구조조정에 대한 설명도 나왔다. 박 시장은 "청소년 휴카페 운영규모 축소 등 사업 규모 조정은 물론 662개 사업에 대해 세출을 통합, 예산을 절감해 5164억원의 재원을 확보했다"고 말했다.
박 시장은 전날 1명의 사망자를 발생시킨 '구룡마을' 화재사고에 대해서도 죄책감이 든다고 전했다. 그는 "(재개발 중단으로) 이번 사고가 발생했다고 생각하면 죄책감이 든다"며 "이주민들을 위한 임시주택 등 지원을 진행할 예정이며 가장 중요한 것은 (강남구와의) 원만한 합의를 통해 주민들에게 안전한 주택을 공급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최근 논란을 빚고 있는 '누리사업' 예산안에 대해선 박 시장은 "기본적으로 누리과정의 예산은 중앙정부의 교육청의 역할이고 시는 전달기능만 행사하고 있다"며 "중요한 예산이니 정부와 교육청이 협의해 잘 마무리됐으면 한다고 생각한다"고 원론적으로 답했다.
다음은 박원순 시장과의 일문일답.(▲=박원순 시장)
-작년에는 막대한 부채에 따른 비상긴축계획 등이 있었는데 올해 예산안에서는 별다른 구조조정 예산이 없는 것 같다.
▲강력한 구조조정으로 확보한 예산이 총 5164억원에 이른다. 청소년 휴(休)카페 규모 조정 등 662개 사업을 폐지·통합·조정했다.
-자치구들이 서울시에 조정교부금 비율을 높여달라고 요청했지만 2년째 동결됐다.
▲시도 어려운데 자치구도 오죽하겠나. 금년에만 중앙정부 매칭사업으로 발생하는 비용이 서울시는 4200억, 자치구는 1200억 규모다. 그러나 시는 어려움에도 전년 대비 2238억원을 추가로 자치구에 지원키로 했다.
-누리과정 관련해 전입금이 들어오지 않을 경우 시 자체 예산으로 지원할 의향이 있나.
▲기본적으로 누리과정 예산은 중앙정부와 교육청의 관할이다. 시는 전달기능만 행사 하고 있다. 중요한 예산이니 중앙정부와 교육청이 잘 협의해 마무리됐으면 한다.
-구룡마을 화재 발생으로 1명의 시민이 돌아가셨다. 재개발이 시와 강남구의 갈등 때문에 지연되고 있는데 이도 넓게 보면 복지 문제 중 하나다. 어떤 식으로든 협의, 개선을 통해 진행해야 하지 않나.
▲동의한다. 일단 이번 사고에 대해 강남구와 신속하게 협력해 이재민들에게 임시주택 등을 제공할 예정이다. 개발계획을 새롭게 세워 강남구와 함께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가장 중요한 것은 강남구와의 원만한 합의를 통해 주민들에게 안전한 주택을 제공하는 것이다.
-도시재생예산이 증가한 것을 보니 뉴타운 출구전략으로 보인다. 매몰비용이 문제로 보이는데 해결책은.
▲매몰비용은 대체로 시공사 측의 선 투자비용인데 국회에서 관련 법령 개정을 통해 사업을 포기하더라도 감면되도록 하면서 좀 더 본격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
-한강개발프로젝트에 예산이 더 필요하지는 않겠나?
▲한강개발 예산은 이촌지역에 30억원 투자해 자연호안구조를 만들겠다는 계획 등이 포함돼 있다. 관광지로서 추가로 비용 투자가 필요한 부분은 중앙정부와 함께 용역 중이다. 생태복원을 위해서는 시가 예산 투자를 했으니 관광 관련 시설 조성은 정부가 크게 하지 않을까 싶다.
유제훈 기자 kalama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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