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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달구는 '싱글세' 논란…대체 싱글세가 뭐길래

[아시아경제 김진욱 인턴기자] '싱글세(1~2인가구 과세)' 논쟁으로 인터넷이 발칵 뒤집혔다. "돈 없어 결혼 못 하는 사람들에게 부담을 지우는 것"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11일 한 매체의 보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의 고위관계자가 싱글세 과세를 언급했다. 지난해 합계출산율이 1.187명으로 경제협력기구(OECD) 최저 수준이라며 저출산 문제의 대책으로 싱글세 카드를 꺼낸 것이다.

해당 언론사는 "당장 싱글세를 매기겠다는 뜻은 아니"지만 "저출산을 국가적인 위기로 여기는 정부 고민이 그만큼 깊다는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다"며 "장기적으로는 (싱글세와 같은) 페널티 정책으로 갈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복지부 고위 관계자의 말을 전했다.

실제로 싱글세가 도입된다면 결혼을 하지 않은 성인이나 아이를 갖지 않은 부부에게 세금이 부과될 수 있다. 결혼 의사가 없는 비혼주의자나 동성애자들도 꼼짝없이 과세 대상에 포함된다. 극심한 경제난에 연애·결혼·출산을 포기해 '삼포 세대'로 불리는 20~30대 사이에서 극렬한 저항이 예상된다.

싱글세 과세는 개인 삶의 방식을 획일화하고 권리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 손숙미 가톨릭대 교수는 지난 9월 여성신문에 기고한 칼럼에서 "싱글세는 결혼과 출산을 강요하고자 하는 의도가 아니라 사회 구성원으로서 결혼과 출산에 대한 사회적 의미를 부여하는 정책으로 인식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적었다.

소식을 접한 트위터 사용자들은 "싱글세 도입을 검토 중이라니, 애 키울 환경 개선할 생각은 안 하고 이 무슨?(seo***)" "드립인 줄 알았는데 진짜였어? 말도 안 돼(eun***)" "싱글세 도입? 네로나 연산군도 못 했던 생각(rai***)" 등 비판이 쏟아졌다.

백찬홍 씨알재단 운영위원은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결혼은 안 하는 게 아니고 못 하는 사람이 태반이고 애 낳아도 대책이 없는데 싱글세 도입? 세금 뜯는 것은 귀신인 나라"라고 비판했다.

논란이 격화하자 보건복지부는 진화에 나섰다. 한 관계자는 12일 "싱글세는 정책적으로 검토한 적 없다"며 "과거에는 아이를 낳은 사람들에게 인센티브를 줬지만 앞으로는 아이를 낳지 않는 사람들에게 페널티를 줘야 할지도 모르겠다는 농담이 와전된 것"이라고 해명했다.






김진욱 인턴기자 ll9590@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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