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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사 사외이사 자격완화론 급부상…제2 KB사태 막자
최종수정 2014.11.12 18:36 기사입력2014.11.12 11:26
KB금융사태 근본원인은 '그들만의 리그' 탓
모범규분 따라 결격사유 걸러내면 후보군은 대부분 학자뿐
현장출신 뽑으려면 자격기준 완화해 인재풀 파격적 확대 필요
[아시아경제 김대섭 기자] "지금과 같은 사외이사 자격기준으로 선임하려면 결국 특정 집단에 쏠리게 돼 부작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KB금융사태로 금융회사 사외이사들의 특정 집단 권력화 논란이 불거지면서 후보군 풀을 넓힐 수 있도록 자격기준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사외이사의 전문성도 중요하지만 다양한 분야의 인사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좀 더 포괄적인 방식으로 바꿔야 한다는 지적이다. 금융계는 이달 중 발표될 금융회사 지배구조 개선안에 사외이사 자격기준 변경안이 포함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12일 금융권에 따르면 KBㆍ신한ㆍ우리ㆍ하나 등 금융지주회사들은 2010년 제정된 '은행 등 사외이사 모범규준'을 근거로 정관에 자격요건을 정해 사외이사를 선임하고 있다.
당초 모범규준을 만들 때 금융회사의 경우 사외이사의 전문성이 일정수준 확보되지 않으면 제대로 된 감시와 견제기능도 수행이 어렵다는 판단 하에 모범규준에서 적극성(전문성) 요건을 정해놓았다. 여러가지 가능한 경우를 열거식으로 나열해 놨기 때문에 이를 충족시키기 쉽지 않다.
국내 4대 금융지주의 정관의 사외이사 자격요건 중 하나를 살펴보면 '금융ㆍ경제ㆍ경영ㆍ법률ㆍ회계 분야의 석사학위 이상의 학위를 가진 자로서 연구기관 또는 대학에서 해당 분야의 연구원 또는 전임강사 이상의 직에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라고 돼 있다.
반면 결격사항은 그물망 같이 촘촘하다. 금융지주회사에 속한 자회사와 거래관계에 있는 회사에 근무한 경력이 있으면 무조건 탈락이다. 그 전에는 거래실적이 매출액의 10% 이상인 회사 등에 최근 2년 내 상근 임직원으로 근무한 적이 있어야만 결격이었다. 또 금융지주회사와 그 자회사에 전산ㆍ정보처리, 보유 부동산 관리, 조사ㆍ연구 등의 용역을 제공하거나 특정 거래 기업의 이익을 대변할 우려가 있는 사람도 사외이사가 될 수 없다.
이같이 사외이사를 선임할 때 결격사유는 늘리고 자격요건은 강화해 독립성과 전문성을 높인 것이 오히려 특정 집단을 권력화시키는 부작용으로 작용했다. 금융권 고위 관계자는 "사외이사 자격기준이 너무 강화돼 이를 충족시키는 인물을 뽑기가 매우 어렵다"며 "사외이사 풀이 줄어들기 때문에 결국 지금처럼 국내 4대 금융지주 사외이사 가운데 절반 가량이 전ㆍ현직 교수 출신이라는 특정 직업군 편중 현상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금융지주의 한 관계자는 "10년 이상 금융회사에 종사하는 사람이라던가, 기타 정관에 나와 있는 다른 자격기준을 하나라도 충족하면 사외이사로 선임될 수 있다"며 "그러나 결격사유로 걸러내고 나면 자격이 되는 후보군은 학자인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특히 사외이사들이 사외이사를 선임할 수 있는 구조는 특정 세력화를 만들어 금융사의 주요 의사결정에서 최고경영자와 심각한 마찰을 빚는 부작용도 나타난다.
그 대표적인 예가 KB금융이다. 어윤대 전 KB금융 회장이 2012년 11월 국민은행 현지법인 개소식으로 중국 베이징을 방문했을 때 ING생명 한국법인 인수에 반대하는 사외이사들과 술자리를 함께 하다 고성이 오가고 술잔이 깨지기도 한 것은 유명한 일화다. 결국 어 전 회장의 강력한 인수 의지에도 불구하고 이사회는 KB금융의 ING생명 인수건을 부결시켰다. 사외이사의 막강한 힘을 보여준 사례다.
KB금융 이사회는 10명으로 구성돼 있다. 사내이사는 회장 뿐이고 나머지 9명이 모두 사외이사다. 특히 사외이사는 회장과 사외이사 4명으로 구성된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를 통해 추천되고 주주총회에서 선임되는데 결국 사외이사들이 사외이사를 선임하는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다. 현재 KB금융 사외이사 9명 가운데 7명은 교수 출신이고 8명은 서울대학교 학연으로 이어져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지식은 풍부하지만 현장 실무 경험이 부족한 교수 출신의 사외이사들만 모여 주요 의사 결정을 하는 것은 리스크가 생길 수도 있다"며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서는 다양한 분야에서 경험을 쌓은 현장 출신의 사외이사들도 많이 선임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러한 사외이사 제도의 문제점이 불거지면서 금융당국도 이에 대한 개선 작업을 검토 중이다. 신제윤 금융위원장은 지난 4일 국회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 대한 답변에서 "사외이사 제도를 어떻게 개편할지 등 올해 안에 모범규준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시연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원래 모범규준이 제정될 때에 목적은 이사회 내 금융 전문가를 늘려 제대로 된 이사회 기능을 수행하도록 하기 위해서였지만 국내 사외이사 후보 풀이 제한적이다보니 결국 특정 집단에 쏠리게 된 부작용이 발생하게 된 측면도 있다"며 "이제는 좀 더 포괄적인 방식으로 바꿀 때가 되지 않았나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김대섭 기자 joas1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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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범규분 따라 결격사유 걸러내면 후보군은 대부분 학자뿐
현장출신 뽑으려면 자격기준 완화해 인재풀 파격적 확대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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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B금융지주 사외이사 |
[아시아경제 김대섭 기자] "지금과 같은 사외이사 자격기준으로 선임하려면 결국 특정 집단에 쏠리게 돼 부작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KB금융사태로 금융회사 사외이사들의 특정 집단 권력화 논란이 불거지면서 후보군 풀을 넓힐 수 있도록 자격기준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사외이사의 전문성도 중요하지만 다양한 분야의 인사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좀 더 포괄적인 방식으로 바꿔야 한다는 지적이다. 금융계는 이달 중 발표될 금융회사 지배구조 개선안에 사외이사 자격기준 변경안이 포함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12일 금융권에 따르면 KBㆍ신한ㆍ우리ㆍ하나 등 금융지주회사들은 2010년 제정된 '은행 등 사외이사 모범규준'을 근거로 정관에 자격요건을 정해 사외이사를 선임하고 있다.
당초 모범규준을 만들 때 금융회사의 경우 사외이사의 전문성이 일정수준 확보되지 않으면 제대로 된 감시와 견제기능도 수행이 어렵다는 판단 하에 모범규준에서 적극성(전문성) 요건을 정해놓았다. 여러가지 가능한 경우를 열거식으로 나열해 놨기 때문에 이를 충족시키기 쉽지 않다.
국내 4대 금융지주의 정관의 사외이사 자격요건 중 하나를 살펴보면 '금융ㆍ경제ㆍ경영ㆍ법률ㆍ회계 분야의 석사학위 이상의 학위를 가진 자로서 연구기관 또는 대학에서 해당 분야의 연구원 또는 전임강사 이상의 직에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라고 돼 있다.
반면 결격사항은 그물망 같이 촘촘하다. 금융지주회사에 속한 자회사와 거래관계에 있는 회사에 근무한 경력이 있으면 무조건 탈락이다. 그 전에는 거래실적이 매출액의 10% 이상인 회사 등에 최근 2년 내 상근 임직원으로 근무한 적이 있어야만 결격이었다. 또 금융지주회사와 그 자회사에 전산ㆍ정보처리, 보유 부동산 관리, 조사ㆍ연구 등의 용역을 제공하거나 특정 거래 기업의 이익을 대변할 우려가 있는 사람도 사외이사가 될 수 없다.
이같이 사외이사를 선임할 때 결격사유는 늘리고 자격요건은 강화해 독립성과 전문성을 높인 것이 오히려 특정 집단을 권력화시키는 부작용으로 작용했다. 금융권 고위 관계자는 "사외이사 자격기준이 너무 강화돼 이를 충족시키는 인물을 뽑기가 매우 어렵다"며 "사외이사 풀이 줄어들기 때문에 결국 지금처럼 국내 4대 금융지주 사외이사 가운데 절반 가량이 전ㆍ현직 교수 출신이라는 특정 직업군 편중 현상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금융지주의 한 관계자는 "10년 이상 금융회사에 종사하는 사람이라던가, 기타 정관에 나와 있는 다른 자격기준을 하나라도 충족하면 사외이사로 선임될 수 있다"며 "그러나 결격사유로 걸러내고 나면 자격이 되는 후보군은 학자인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특히 사외이사들이 사외이사를 선임할 수 있는 구조는 특정 세력화를 만들어 금융사의 주요 의사결정에서 최고경영자와 심각한 마찰을 빚는 부작용도 나타난다.
그 대표적인 예가 KB금융이다. 어윤대 전 KB금융 회장이 2012년 11월 국민은행 현지법인 개소식으로 중국 베이징을 방문했을 때 ING생명 한국법인 인수에 반대하는 사외이사들과 술자리를 함께 하다 고성이 오가고 술잔이 깨지기도 한 것은 유명한 일화다. 결국 어 전 회장의 강력한 인수 의지에도 불구하고 이사회는 KB금융의 ING생명 인수건을 부결시켰다. 사외이사의 막강한 힘을 보여준 사례다.
KB금융 이사회는 10명으로 구성돼 있다. 사내이사는 회장 뿐이고 나머지 9명이 모두 사외이사다. 특히 사외이사는 회장과 사외이사 4명으로 구성된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를 통해 추천되고 주주총회에서 선임되는데 결국 사외이사들이 사외이사를 선임하는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다. 현재 KB금융 사외이사 9명 가운데 7명은 교수 출신이고 8명은 서울대학교 학연으로 이어져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지식은 풍부하지만 현장 실무 경험이 부족한 교수 출신의 사외이사들만 모여 주요 의사 결정을 하는 것은 리스크가 생길 수도 있다"며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서는 다양한 분야에서 경험을 쌓은 현장 출신의 사외이사들도 많이 선임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러한 사외이사 제도의 문제점이 불거지면서 금융당국도 이에 대한 개선 작업을 검토 중이다. 신제윤 금융위원장은 지난 4일 국회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 대한 답변에서 "사외이사 제도를 어떻게 개편할지 등 올해 안에 모범규준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시연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원래 모범규준이 제정될 때에 목적은 이사회 내 금융 전문가를 늘려 제대로 된 이사회 기능을 수행하도록 하기 위해서였지만 국내 사외이사 후보 풀이 제한적이다보니 결국 특정 집단에 쏠리게 된 부작용이 발생하게 된 측면도 있다"며 "이제는 좀 더 포괄적인 방식으로 바꿀 때가 되지 않았나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김대섭 기자 joas1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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