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朴정권 '부채주도성장', 다음 정부로 폭탄 떠넘기는 무모한 짓"
-무상급식 논란…"당장이라도 부자감세를 철회해 복지재원 마련해야"


[아시아경제 손선희 기자]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12일 "박근혜 정부의 '부채주도 성장'은 지속 불가능한 성장 전략으로, 잠시는 달콤할지 모르지만 결국은 다음 정부로 폭탄을 떠넘기는 무모한 짓"이라며 "이대로 가면 우리 경제는 위험하다"고 경고했다.

문 의원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소득주도성장 토론회' 기조연설에서 "이제 우리 경제의 성장 패러다임을 근본적으로 전환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가계의 가처분 소득을 높여 중산층과 서민을 살리면서 내수 기반의 성장 동력을 높이는 '더 벌어 더 쓰는 성장전략'"을 제시하면서 "소득이 증가하면 그만큼 소비가 확대되고, 내수가 살고 일자리가 늘어나는 '선순환'을 하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일부 대기업의 곳간만 풍성해지고 중소기업은 위기에 내몰리며, 중산층과 서민의 지갑은 갈수록 얇아지는 상황을 극복해야 진정한 성장이 시작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문 의원은 "소득주도 성장전략의 핵심은 월급쟁이들의 유리지갑을 채워주는 것"이라며 일명 '두툼한 지갑론'을 제시했다.

아울러 구체적 방안으로 ▲생활소득을 높여 국민 기본소득 보장 ▲비정규직·자영업자 등 1000만 워킹푸어에 대한 차별 해소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제도화 ▲부자감세 철회로 복지재원 마련 ▲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일자리 창출 등을 제안했다.

그는 "우리나라 저임금 노동자의 규모가 OECD 가입국가 중 1위(25.9%)"라며 "최저임금을 최소한 노동자 평균임금의 50% 수준으로 올리고, 일부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생활임금을 전면적으로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전세대란과 관련해서는 "전월세 상한지 실시로 주거비 부담을 완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비정규직 문제에 대해서는 "특별법을 제정해서라도 시간당 임금·초과근무 수당·퇴직금·사회보험 등에서 차별을 적극적으로 해소해 가야 한다"며 "공공부문이 앞장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베이비부머 세대 등 은퇴자에 대해서도 "실업부조 등 적절한 보호장치로 삶의 안전판을 마련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복지와 관련해서는 "우리나라는 이제야 복지의 걸음마를 떼기 시작한 수준"이라며 "그런데도 정부 여당은 우리가 벌써 과잉복지를 누리기라도 하는 양 국민을 속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재원대책의 실패를 가리려고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이었던 무상보육 예산을 지방교육청에 떠넘기며 무상급식의 중단을 종용하는 정부여당의 태도는 참으로 무책임하고 한심하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문 의원은 "당장이라도 부자감세를 철회해 복지재원을 마련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대전환해야 한다"고 거듭 촉구했다.

한편 이날 토론에는 문 의원을 비롯해 장병완, 은수미, 홍종학 의원 등이 참석했다.



손선희 기자 shees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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