싱글세 [사진=YTN 뉴스 캡쳐]

보건복지부 싱글세 논란 해명…실검 오른 싱글세 대체 뭐길래?

[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싱글세 논란이 뜨겁다.

보건복지부는 12일 온라인에서 화제가 된 싱글세 도입과 관련 "정책적으로 검토된 바 없다"고 밝혔다.

복지부 고위 관계자는 "싱글세는 검토한 적도 없다"면서 "저출산 대책으로 과거에는 아이를 낳은 사람들에게 인센티브를 줬지만 앞으로는 아이를 낳지 않는 사람들에게 패널티를 줘야할지도 모르겠다는 농담이 와전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한 매체는 복지부 고위 관계자가 "앞으로 몇 년 후에는 '싱글세(1인가구 과세)'를 매겨야 할지도 모르겠다"며 1인가구 과세 방안을 언급했다고 보도했다.

싱글세를 둘러싼 논란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 2005년에는 LG경제연구원이 '저출산 시대의 경제 트렌드와 극복방안'이라는 보고서에서 저출산 대책의 하나로 '독신세'를 언급해 논란을 불러왔다.

연구원은 보고서에서 과거 로마시대 저출산으로 고민하다 도입했던 우리도 도입해 일정 연령 이상의 독신 근로자에게 별도의 세금을 부과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지난해에는 인구보건복지협회가 '전국 대학생 인구토론대회'를 개최하면서 지정 토론 주제 3가지 중 하나로 '싱글세 도입' 문제를 포함시키기도 했다.

한편 싱글세 소식을 접한 네티즌은 "싱글세, 참 황당하다" "싱글세, 어디서 나온 말이냐" "싱글세, 어떻게 되는 거지?" 등의 반응을 보였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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