싱글세 [사진=YTN 뉴스 캡쳐]

보건복지부 싱글세 논란 '농담 와전' 해명에 네티즌 '황당'

[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보건복지부 고위 관계자의 싱글세 발언이 사회적 파장을 일으키자 보건복지부가 해명에 나섰다.

12일 보건복지부 고위 관계자는 "싱글세에 대해 검토한 적도 없다"면서 "저출산 대책으로 과거에는 아이를 낳은 사람들에게 인센티브를 줬다. 하지만 앞으로는 아이를 낳지 않는 사람들에게 패널티를 줘야할지도 모르겠다는 농담이 와전된 것 같다"고 해명했다.

앞서 이 관계자는 1인 가구에 세금을 매기는 방안을 언급했다. 지난해 합계출산율(여성 한 명이 가임기간 출산할 것으로 예측되는 자녀 수)이 1.187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하위에 머무른 한국의 저출산 문제가 개선되지 못한다면 정부도 싱글세 부과를 검토할 수밖에 없다는 것.

싱글세는 지난 2005년, 1~2인 가구를 대상으로 세금을 걷어 저출산 대책 재원으로 사용하겠다는 방안이 추진됐지만 사회적 반발에 가로막혀 취소됐다.

만약 이 제도가 시행된다면 일정한 나이가 넘도록 결혼을 하지 않은 사람이나 결혼 후 아이가 없는 부부 등이 과세 대상이 될 수 있다.

복지부 해명에도 인터넷과 SNS에는 복지부의 농담을 질타하는 글이 올라오며 논란이 일파만파 커지고 있다. 해당 공무원에게 징계를 내리라는 의견까지 나와 앞으로의 귀추가 주목된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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