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희준 외교·통일 선임기자]북한이 인정한 교화소도 인권 상황이 매우 열악한 것으로 나타났다.음식물은 최소한 제공되고 비누나 약은 거의 지급되지 않고 면회자가 가져오는 음식물과 약을 거둬 수감자들에 지급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최명남 북한 외무성 국제기구국 부국장은 지난달 7일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사상 첫 북한인권 관련 설명회를 가진 자리에서 노동교화소의 존재를 처음으로 인정하고, "우리 인민은 노동교화소를 통해 정신적으로 향상되고 과오를 되돌아본다"고 주장했다.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의 이금순 선임연구위원은 13일 서울 소공동 웨스틴 조선호텔에서 열리는 제 4회 샤이오포럼에서 이 같은 내용의 '북한 교화소 내 인권실태'를 발표한다.

이 선임연구위원은 통일연구원 북한인권연구센터가 2013년까지 수감경험이 있는 북한이탈주민 97명을 대상으로 구금시설 내 가혹행위,강제노동,영향,위생 등에 대한 조사를 바탕으로 했다.

증언대상은 함경북도 전거리교화소 수감경험자 81명, 평안남도 개천교화소 수감경험자 16명이었다.
전거리교화소는 강제송환된 탈북자 수감 비율이 높고 개천교화소는 중범죄자 수감시설로 무기노동교화형 수감자가 다수다.

이 선임연구위원은 교화소 수감자에 대한 식사는 최소한으로 제공되며, 자체 식량상황이 열악해 수감자 가족들이 면회시 가져오는 '면식'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했다.

교화소 측은 면회자가 제공하는 면식 중 일부를 제출하도록 하고 이를 허약자 보충식 등 전체 교화소 관리에 사용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추정했다.

화폐개혁 이후 2012년 초반까지 가족들의 면회가 급감하면서 교화소 내 영양실조 상황이 크게 악화된 것으로 파악된다고 이 선임연구위원은 밝혔다.

또 교화소 운용에 필요한 필수 물품도 전혀 공급되지 못하고 있다. 비누와 일상생활에 필요한 물품은 거의 지급되지 않으며,심지어 약도 면회자가 가져오는 약을 수거해 환자 수감자들에게 제공하고 있다.

아울러 물자부족으로 수감자의 의복도 별도로 제공되지 않고 입소 때 입고 온 개인의 옷을 개조해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선임연구위원은 "열악한 위생과 만성 영양부족,중노동으로 사망자가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고 밝혔다.

그는 "북한 인권교화소의 인권상황은 매우 심각한 상황이나 법을 위반해 처벌받아야 하는 범죄자라는 차원에서 수감생활을 당연시하거나 '교화생'이었다는 수감사실이 석방후에도 사회적 차별을 당연시하는 기제로 작동한다"고 평가했다.

이 선임연구위원은 교화소내 인권상황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북한이 국제기준을 감안해 교화소시설과 운용수칙을 만들고, 북한 당국이 교화소 내 인권상황을 감시할 수 있는 자체 기구나 조직을 만들도록 권고하고 무엇보다 식수와 위생상황이 개선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물자부족 등 실정을 감안해 교화소 내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외부의 접근과 지원이 필수"라면서"교화소 내 강제노동 생산품이 중국 등으로 수출되고 있지만 이는 명백한 '죄수노동'이라는 점에서 무역거래상 제재가 이뤄져야 한다"고 권고했다.




박희준 외교·통일 선임기자 jacklond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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