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중간)이 취임 1주년을 맞은 지난 2월 25일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발표하는 자리에서 박수를 치고 있다. <사진: 청와대>

[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오는 21일 중장기전략위원회를 주재하고 10년 뒤 미래준비에 나선 것은 단기적 경기대응에 쏠린 정책의 무게중심을 제자리로 돌려놓을 시점이 됐다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지난 7월 최 부총리 취임 후 재정과 세제, 통화를 중심으로 경기부양에 모든 역량을 집중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재정이나 세수여건을 무시하고 추가로 쓸 만한 카드는 많지 않다. 더구나 급격한 고령화나 잠재성장율 저하 현상 등 우리경제가 직면한 심각한 도전요인은 향후에도 단기 부양정책의 효과를 상당히 제약하게 된다. 이렇다보니 최근 최경환노믹스의 회의론이 불거지고 중장기적 관점에서 구조개혁의 노력을 병행해야 한다는 지적이 끊이질 않아왔다.

최 부총리도 내년부터 경제혁신 3개년 계획과 구조개혁 등 경제성장을 위한 근본적·구조적 수술에 들어가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최 부총리는 10월 11일(현지시간) 워싱턴에서 열린 국제통화기금(IMF)ㆍ세계은행(WB) 연차총회에 참석한 뒤 기자들과 만나 "세월호 참사 직후 분위기에서 구조개혁을 할 수는 없어 일단 경제주체들의 자신감을 회복시키려 했다"며 "이게 어느 정도 됐다고 보기 때문에 '경제혁신 3개년 계획'에 시동을 걸어서 가면 성장잠재력을 키우면서 중장기적으로 갈 수 있다"고 말했다.

박근혜정부의 중장기전략위원회는 주제를 '2025년 우리나라의 모습'으로 잡았다. 2012년에 이미 2050년까지의 큰 그림을 제시한 만큼 이번에는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시계를 넘고 다음 정부의 5년간 정책과제도 제시할 수 있도록 시계를 10년으로 정했다. 이에 따라 핵심과제 선정과 정책방향도 2012년 때와 확실하게 차별화할 계획이다.

이명박 정부 때에는 성장과 사회통합, 미래위험 등 3개 분야에서 10개 작업반이 구성된 반면에 박근혜정부에서는 성장잠재력 분야가 아예 제외되고 인구구조와 과학기술, 대외ㆍ통일, 환경ㆍ에너지, 사회구조 등 5대 분야로 꾸려진다. 특히 박근혜 대통령이 국정 운영에 중심으로 둔 과학기술과 통일을 주요 과제로 내세운 점이 주목된다. 과학기술 발전과 남북관계, 중국부상 리스크 등 우리 경제 미래를 좌우할 환경 요인으로 판단한 것이다. 지난 위원회에서는 통일 분야가 초기에는 제외됐다가 막판에 포함된 바 있다.

경제인식도 달라졌다. 2012년 보고서에서는 우리나라가 일본처럼 장기 불황을 겪을 가능성에 대해서는 "경제여건 차이 등을 고려하면 가능성은 낮으며, 고령화 대책 등 구조개혁을 선제적으로 추진하면 일본과 달리 지속적인 성장세 유지가 가능하다"고 전망했다.

보고서가 나온 지 2년도 안 돼 최 부총리는 한국 경제가 이대로 가다간 일본과 같은 장기 부진 국면에 접어들 수 있다고 우려했다. 위원회는 첫 회의 이후 위원회 전체회의와 실무조정위, 전문가간담회 등을 거쳐 핵심과제를 선정하고 분야별 중장기 전략작업반을 구성하고 내년 연말에는 중장기정책방향과 세부과제를 담은 보고서를 발표할 예정이다.

이호승 기재부 미래사회정책국장은 "20·30년이 아닌 10년 뒤 정책과제를 제시하는 작업이어서 각 분야의 세부과제는 기존의 연구·활동과의 중복을 피하고, 부처간 벽을 허물어야 해결할 수 있는 과제를 중점 논의할 예정"이라면서 "5∼10년 이후를 대비해 바람직한 방향성을 제시하되 박근혜정부 내에서 즉시 실행이 필요한 과제도 적극 발굴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정부의 경제정책은 경기 여건 변화에 맞춰 탄력적으로 대응하는 경제활성화와 함께 경제혁신 3개년 계획, 구조개혁·중장기 전략수립 등 장단기 정책이 병행된다.최 부총리는 최근 간부회의에서 내년 경제운용방향과 관련해 "기업 투자를 끌어내고 경제 활력을 회복하면서 체질을 강화하는 구조개혁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3개년 계획의 세부과제를 점검해 보완하면서 공공, 노동, 금융, 교육, 서비스 등 5대 분야의 개혁에 집중할 계획이다. 정부는 3개년 계획의 가시화를 위해 공공부문 사업·기능 구조조정, 비정규직 대책, 기업들이 지역거점 사업을 할 때 토지 이용 규제 등을 완화해주는 기업도시 제도 개선, 대기업의 미사용 기술을 창업기업에 이전하는 기술은행 설립, 최저임금 위반 때 처벌 강화 방안 등을 연내에 발표할 예정이다. 제7차 무역투자진흥회의도 이른 시일 내에 열어 가시적인 성과물을 내놓기로 했다. 정부는 내년 경제운용방향에 구조개혁 세부 내용과 구체적인 시간표를 담고 3개년 계획의 세부 과제에 대한 달성 목표치도 제시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세종=이경호 기자 gungh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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