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수급 빈곤층 10명 중 3명 최근 1년간 돈없어 병원 못가
-10명중 3명 돈 없어 난방 못한 적 있어
[아시아경제 김재연 기자] 소득수준이 최저생계비보다 낮음에도 현행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수급자 대상이 안 되는 '비수급 빈곤층' 10명 중 3명은 최근 1년간 돈이 없어 병원에 가지 못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국가인권위원회에 따르면 비수급 빈곤층의 36%는 지난 1년간 돈이 없어 병원에 가지 못한 경험이 있었다. 이는 수급 빈곤층의 22.2%보다 높은 수준이다.

지난 1년간 돈이 없어 추운 겨울에 난방을 하지 못한 적이 있는 비수급 빈곤가구는 36.8%로 수급 빈곤층 25.3%에 비해 높았다. 자녀 교육에 관해 고등교육을 시킬 수 없다고 응답한 비수급 빈곤층도 42.4%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비소득 빈곤층의 월평균 1인 소득은 51.만9000원으로 수급 빈곤층 54만7000원보다 약 2만8000원 낮았다. 이는 2014년 1인 가구 최저 생계비인 60만3000원에 크게 미달하는 수준이다.

연구팀은 특히 대상자 인터뷰를 통해 비수급 빈곤층이 수급대상에서 탈락해 감정이 심각하게 좋지 않은 점, 이들이 전하는 생활실태는 기본적인 의식주조차 갖추기 어려운 정도라는 점, 가족, 친구, 지인과의 관계가 단절돼 있는 점, 비교적 쉽게 자살충동을 느끼는 점 등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전국의 비수급 빈곤층 300가구 및 비교대상으로 수급 빈곤층 100가구에 대해 조사했으며, 빈곤층 대상 복지업무를 담당하는 사회복지사의 심층면접을 실시해 비수급 빈곤층의 인권상황을 종합적으로 파악했다.

인권위는 이번 실태조사 결과 및 토론의 논의결과를 바탕으로 빈곤층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로 보호받지 못하는 실질적 원인을 파악하고, 구체적인 개선방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해 정책권고를 할 예정이다.



김재연 기자 ukebida@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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