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가구 14.3% 매년 증가 … 올 체납액, 이미 작년수준 넘어

[아시아경제 조인경 기자] 서울시 산하 SH공사가 관리하는 임대주택 입주민의 월세와 관리비 체납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재개발 임대주택(23~59㎡)의 임대료가 월평균 17만2000원, 영구임대주택(24~49㎡)의 임대료가 월평균 5만8000원 선인 것을 감안하면 적은 금액이나마 꾸준히 납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분석된다.

14일 서울시의회 김기대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SH공사로부터 제출받은 행정사무 감사자료에 따르면 임대주택 입주민들 10명 중 1.5명이 임대료를 체납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임대료 체납 가구는 2011년 1만5714가구, 2012년 2만335가구, 2013년 2만2035가구로 매년 증가했고 올 들어 9월까지는 2만3150가구가 체납한 것으로 집계됐다.

SH공사가 관리하는 전체 공공임대주택이 16만1882가구인 것을 감안하면 전체 중 14.3%가 임대료를 내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체납액도 매년 증가하고 있다. 임대료 체납액은 2011년 46억500만원에서 2012년 69억7500만원, 2013년 73억8900만원으로 증가했다. 올 들어 9월까지 체납액은 88억2400만원으로 이미 지난해 수준을 넘어선 상태다.

임대료뿐 아니라 관리비 체납 가구와 체납액도 늘었다. 2012년 1만7274가구가 관리비 46억6900만원을 체납했고 2013년에는 1만8978가구가 47억8900만원을, 올 1~9월까지는 1만7588가구가 46억1100만원을 납부하지 않았다.

임대주택 유형별로는 재개발임대의 임대료 체납이 최근 3년간 총 2만6144가구 86억900만원으로 전체 체납액 가운데 가장 많은 37.1%를 차지했다. 이어 영구임대가 1만3525가구(25억8200만원), 국민임대 1만772가구(70억5600만원), 공공임대 8814가구(35억3400만원)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관리비 체납 역시 최근 3년간 재개발임대가 총 3만147가구(75억8600만원)로 가장 많았고 이어 영구임대 1만2805가구(26억1400만원), 공공임대 8036가구(27억8200만원), 국민·장기주택 2498가구(9억8900만원) 순이었다.

SH공사 측은 체납 해소를 위해 체납 가구를 방문해 독촉하고 4개월 이상 장기체납자에 대해선 지속적인 상담을 통해 분할 납부를 유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세입자가 실직 상태인 경우 희망돌보미로 우선 채용해 소득 금액으로 체납금을 납부할 수 있는 방안도 도입했다.

김기대 의원은 "경기불황으로 실업률이 높아지고 물가상승에 따른 실질소득이 감소한 것이 체납가구와 체납액 증가의 원인이 됐다"며 "사회적 약자인 임대주택 입주민들을 위한 맞춤형 일자리 제공, 커뮤니티 활성화, 공공임대주택의 임대비 재설계 등 종합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인경 기자 ikj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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