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파수 심의위, 오늘 재난망 우선 배분 확정
미래부·방통위, 조만간 개정 고시 절차
정치권, 충분한 협의없이 심의위원회 개최 강력 반발…향후 대응 모색

[아시아경제 이초희 기자]정부가 재난안전통신망 700MHz 주파수 할당을 최종 확정했다. 하지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의원들은 충분한 논의없이 정부가 재난망 우선 배분을 결정했다고 반발했다.

국무조정실 산하 주파수심의위원회는 14일 오전 10시 재난망 주파수 세부 대역에 대한 '통합공공망 주파수 분배안건' 심의를 거쳐 700MHz중 20MHz폭을 재난안전용도로 확정, 의결했다.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는 전체 108MHz폭(698~806MHz) 중 718~728MHz, 773~783MHz 대역 20MHz폭을 제안했으며 주파수 심의위원회가 이를 받아들인 것이다.

정부는 재난망 주파수가 용도에 따라 지정만 하면 되기 때문에 별도 할당 절차 없이 바로 고시에 들어갈 계획이다. 재난망 사업은 현재 정보화전략계획(ISP)이 진행되고 있으며 내년 시범사업 등이 예정돼있다.

하지만 이날 주파수 심의위원회 개최를 놓고 정치권이 반발하고 있어 향후 논란이 예상된다. 앞서 미방위 야당 위원들은 13일 성명서를 통해 지난 11일 국회에서 700㎒ 대역 주파수 활용에 대한 공청회를 연 지 단 3일 만에 주파수 심의위원회를 열겠다는 것은 주파수 배분에서 합리적 방안을 도출하려는 국회를 우롱하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야당 미방위원들은 이어 재난망 배정을 양해한다 하더라도 양질의 대국민 보편 서비스를 위한 주파수 대책을 먼저 밝힌 뒤 주파수심의위원회를 여는 것이 순서라고 지적했다.

미방위 한 관계자는 "재난망 우선 배정에는 여야 모두 이견이 없다"라며 "다만, 나머지 대역에 대한 논의 등이 충분히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갑작스러운 재난망 배정은 국민을 우롱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회의 결과에 따라 추후 대응을 논의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이날 주파수심의위원회에서는 통신과 방송 업계 간 남은 88㎒ 폭에 대한 배정에 대한 논의는 이뤄지지 않았다. 정부는 당초 모바일광개토플랜에 따라 700㎒ 대역에 통신용으로 40㎒ 폭을 할당할 방침이었지만 방송측의 강력한 반발로 치열한 쟁탈전이 계속되고 있다.

방송사들은 울트라급초고화질(UHD) 방송을 위해 700㎒ 대역에서 9개 채널을 위한 54㎒폭을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초희 기자 cho77lov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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