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0월 15일 오후 광화문 서울청사에서 황우여 교육부장관과 '어린이집 누리과정' 관련 합동브리핑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기획재정부>

[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 19일부터 새로 출범하는 박근혜정부의 2기 조직은 1기 조직과 달라진 점이 적지 않다. 1기 조직이 경제부총리와 미래창조과학부 중심으로 짜였다면 2기 조직은 막강해진 총리실과 국민안전처라는 거대 부처, 경제와 사회 양대 부총리 체제의 권력분점형태다.

행정부의 권력분산은 각 부처 간의 선의의 경쟁과 조정을 통해 국정과제 목표달성이라는 시너지효과를 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에 자칫 부처 간 이기주의와 이를 중재할 컨트롤타워 부재의 부작용도 내포하고 있다.

관전포인트<1>국민안전처 1만명 메가부처

'재난안전 컨트롤타워'인 국민안전처는 장관급 1명에 차관급 3명의 자리가 포진한 정원 1만명의 거대 조직이다. '중앙소방본부'와 '해양경비안전본부', 안전행정부의 안전관리 기능과 소방방재청의 방재 기능을 각각 이어받은 '안전정책실'과 '재난관리실', 항공·에너지·화학·가스·통신 등 분야별 특수재난에 대응하는 '특수재난실'로 구성된다. 중앙소방본부와 해양경비안전본부는 각각 소방총감과 치안총감이 차관급 본부장을 맡아 인사와 예산의 독자성을 행사한다.

현장대응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육상의 119수도권지대를 '수도권119특수구조대'로, 해상의 남해해양특수구조단을 '중앙해양특수구조단'으로 각각 확대하고 '영남119특수구조대'를 신설한다. 또 '충청·강원119특수구조대' '호남119특수구조대' '동해특수구조대' '서해특수구조대'를 내년부터 추가로 신설할 계획이다.

국민안전처의 정원은 각 부처에서 이관되는 인력 9372명을 포함해 1만45명으로 결정됐다. 증원인력 673명 중 514명은 재난현장 인력이다.

현재 해경의 수사·정보 기능과 인력 505명은 경찰청으로 이관되고, 중국어선 불법조업단속 등 해상 사건의 수사·정보 기능은 해양경비안전본부에 남는다. 해양수산부의 항만 해상교통관제센터(VTS)도 국민안전처로 이관, 항만과 연안 VTS 기능을 일원화한다. 현재 국회에서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개정이 완료되면 국민안전처가 재난안전예산 사전협의권, 재난 관련 특별교부세 배분권, 기관경고·징계요구권을 확보하게 되고 안전점검 공무원에게 특별사법경찰권이 부여된다. 대규모 재난 때에는 국무총리가 중앙대책본부장의 권한을 행사한다.

관전포인트<2>쪼개진 안행부와 인사혁신처

총리실에 신설되는 인사혁신처는 차관급 처장에 안행부 인사실 이관 인력 431명과 증원 인력 등 483명으로 출범한다. 인사혁신처는 공무원 인사·윤리·복무·연금 기능을 이관받아 민관 유착 관행 등 공직사회 부조리를 개혁하고 국정 최대 현안으로 부상한 공무원연금 개혁을 추진한다. 안행부는 장관급의 명맥을 유지하지만 행정자치부로 축소돼 정부조직·정원, 전자정부, 지방행정·재정·세제, 정부 서무기능을 맡는다. 인력은 총 3275명에서 2655명(본부 814명·소속기관 1814명)으로 줄어든다.

관전포인트<3> 최경환 경제부총리 vs 황우여 사회부총리

내각의 리더십은 정홍원 국무총리와 최경환 경제부총리·황우여 사회부총리로 갖춰진다. 내각을 통할하는 정 총리는 법질서와 공직사회 개혁, 사회안전, 비정상의 정상화, 규제개혁 등 범부처 차원의 국정어젠다를 전담하게 된다. 최 부총리는 경제정책 분야를 총괄·조정하게 된다. 기획재정부는 정부조직 개편에 맞춰 안전 관련 예산의 체계적 편성·관리를 위해 안전예산과를 신설했고 행정예산심의관의 명칭을 행정안전예산심의관으로 바꿔 그 기능을 안전 분야까지 확대했다.

황 부총리는 교육과 사회, 문화 정책에 관해 총리의 명을 받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총괄·조정하게 되며 이를 지원하기 위해 교육부에 사회정책협력관을 신설했다. 최 부총리와 황 부총리는 모두 다선에 현역의원이고 여당 당대표와 원내대표를 지낸 친박근혜계 실세로 통한다. 이 때문에 최·황 두 부총리의 주도권 경쟁이 가열되면서 정 총리의 위상과 권한이 더욱 약해질 것이라는 목소리가 나온다.

이와 달리 총리실의 위상과 권한은 여느 때보다 커졌다. 국민안전처와 함께 인사혁신처가 총리 소속으로 편입되면서 총리실은 안전혁신마스터플랜과 공직사회개혁, 정부업무평가와 인사까지 아우르게 된다. 이에 따라 정부와 여권 일각에서는 총리실의 커진 권한과 위상을 감안하면 집권 3년차 국정쇄신을 위해서는 총리교체가 불가피하다는 게 대체적인 중론이다.



세종=이경호 기자 gungh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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