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대섭 기자] 보험시장에서 영향력이 커지고 있는 독립법인대리점(GA)에 대해 평가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자본금 요건 신설 등 갈수록 커지고 있는 GA의 시장 영향력에 부합하는 전문성을 제고하는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다.

20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판매채널제도 개선' 연구용역 설명회에서 주제발표자로 나선 정세창 홍익대학교 교수는 "GA 자체에 대한 평가가 없어 구매자와 판매자간 정보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는 점을 개선하기 위해 GA 평가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 교수는 이어 "GA를 실제 운영하는 임원에 대한 등록제한 사유를 두는 인적요건 강화와 일정규모 이상의 GA에 대해서는 사업의 지속성 보전을 위해 자본금 요건을 신설하는 재무적 요건을 강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번 설명회는 올해 7월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보험 혁신 및 건전화 방안'의 일환으로서 추진한 연구용역 결과 보고회다. 정 교수를 비롯해 김은경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 김헌수 순천향대학교 교수가 주제발표자로 참여했다.

김은경 교수는 보험판매자 책임 강화 방안으로 설명의무에 앞서 상담의무를 부과할 것을 제시했다. 상담의무는 보험계약체결 전에 보험상품에 대한 정보를 필요로 하거나 보험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가 자신에게 적합한 보험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도록 상담해 줘야 하는 의무를 뜻한다.

김 교수는 "설명의무와 상담의무의 이행 여부를 판매자가 증명토록 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며 "불완전판매와 직결되는 설명의무위반에 대해서는 일정규모 이상 판매자에게 1차 손해배상책임(자기책임)을 부과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설명회에서는 부당승환계약 방지 개선방안에 대한 제안도 나왔다. 보험모집에서 승환(replacement)이란 신계약을 체결하면서 기존보험계약을 해지하거나 중요내용을 변경하는 것으로 정의할 수 있다.

김헌수 교수는 "보험업계 전반적인 승환계약 관행 및 부당승환 가능성을 총체적으로 조사해 현황을 파악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며 "이를 기초로 승환계약을 관리하고 부당승환계약을 적발 및 방지할 수 있는 보험회사 자체의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감독당국의 실질적인 감독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으며 승환계약에 대한 관리 및 보고의무 부과, 해지계약의 피승환보험사 통지 및 부당승환에 대한 패널티 강화 등 법제개선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대섭 기자 joas1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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